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방개혁도 거꾸로 가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확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 병력감축 규모는 줄이고 ▲ 지상군 작전사령부 창설은 연기하며 ▲ 육군의 공세적 첨단 무기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병력 감축 규모를 18.1만 명에서 16.1만 명으로 줄이고, 지작사 창설은 3년, 군단 및 사단 통폐합은 5~10년씩 뒤로 늦추며, 해안경계 임무의 해경으로의 이관도 2014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예비군을 1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계획도 수정하여 185만 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참 취지는 병력 감축과 국방비 삭감, 육∙해∙공의 균형적 발전, 합동성 강화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비대한 육군병력의 대폭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은 국방개혁을 위한 기본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부풀려진 직급과 과도한 군 간부 정원을 줄여야 병력운영비를 대폭 삼감 할 수 있으며 국방비 증액 없이 질적 위주의 정보기술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한다는 구실로 병력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은 뒤로 미룬 채 육군위주의 공세적 전력 증강에 치중하고 있다. 또 합참 조직 역시 육군위주로 개편하는 등 육군 몸집불리기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방부 문민화 비율의 후퇴는 개혁 동력 거세로 국방개혁을 무산시키고, 국방 및 군사 정책이 육군 위주로 시행됨으로써 합동성과 육∙해∙공 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이와 같이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국방개혁의 참 취지에 전면 역행할 뿐 아니라 육군 병력 감축과 지작사 창설을 핵심으로 한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 기본계획)’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육군의 이기주의와 한국군은 지상군 위주로 육성시키고 주한미군은 해∙공군 위주로 운영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국방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차제에 진정한 개혁과 거리가 멀고 불요불급한 전력증강을 정당화시켜 줄 뿐인 ‘국방개혁 2020’을 전면 수정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비한 군 개혁안을 내올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방개혁이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한 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 또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역시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역대 모든 정권이 국방개혁을 주장한 데서 보듯 국방개혁은 당위이고 필연이다. 한해에 3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의 15.5%를 쓰는 국방부와 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가안보도 한정된 자원으로 사회발전도 도모하기 어렵다. 국방개혁은 문민통제를 기초로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 감시 속에서 강제되어야 가능하다. 국민 참여을 배제하는 국방부의 비밀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라!

2004~2008년 무기 수입 총액의 73%가 미국산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미국의 가장 큰 무기 시장은 한국임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발표한 ‘2008 군사무기 매매자료’에 따른 것인데, 2007년 미국산 무기 도입비용이 약 3조 5천억 원(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이므로 지난 5년 사이 십 수조에 달하는 국방비가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으로 들어간 셈이다. 또 국방부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빠른 시일 내에 들여오겠다는 합동직격탄(JDAM),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PAC-3, 조기경보레이더 역시 대부분 미국산이다. 이렇게 되면 곧 확정될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과 2010년 국방예산(안)에서 미국산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산 무기 도입은 국방예산과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또 대부분의 미국산 무기들은 대북 선제공격과 체제붕괴, 민군작전을 위한 전력들로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추구하는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에도 위배되는 공세적 무기들이다. 더욱이 미국산 무기들은 F-15K 도입 과정에서 드러나듯 대부분 미국의 강요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그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기도 하다.

국민혈세의 대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방위력 개선사업이 자주적 군사력 건설과 국내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도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의 삭감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2013년까지의 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는 ‘재정전략회의’ 및 2010년 정부예산안 수립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을 대폭 삭감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불요불급한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을 삭감해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복지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소수의 군비증강론자를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이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국민 대다수의 생존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평화와 복지실현을 위해 다 같이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및 국방비 삭감투쟁에 나서자!

국방부가 오현리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은 오현리 지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하는 하는 한편 곧 주민 이주단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무건리 훈련장은 총 예정 면적의 90% 이상이 확장되었다. 이에 이상희 국방장관 스스로도 ‘훈련에 필요한 기동공간은 확보되었다’면서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은 주민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오현리 주민들은 주민안전이 문제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오현리 지역 내에서의 이주도 감수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안은 군과 주민이 상생하는 안으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며 국방부 역시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장관 면담, 직접대화 및 이정희 의원실 초청 토론회 조차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제수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국방부의 일방주의적 태도와 독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의 독단과 강제수용에 맞서 고향을 지켜내려는 오현리 주민들과 더욱 굳건히 연대하자!  

한편 우리는 국방개혁을 내세워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정당화하려는 국방부와 육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군 구조 개편과 군단, 사단의 작전반경 확대가 곧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군단, 사단의 작전반경 확대는 대북 공세적 교리와 장거리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 육군이 군 구조 개편을 5~10년씩 늦추며 국방개혁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주장은 자기 기만적 주장이다. 국방부는 정당성이 결여된 기만적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한반도 평화 실현 및 무건리 훈련장 확장 중단을 위해 오현리 주민들과 끝까지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