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정안은 기존 계획의 일부 개혁적 요소마저 제거하거나 후퇴시키고, 육군의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확대 보장해 줌으로써 국방개혁안이 아닌 국방개악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노태우 정권 이래로 네 번째로 단행한 국방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고 만 데 대해 크게 우려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상희 국방장관이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국방부는 정부 기관 중에서 최대의 인력과 자산을 보유하고, 최대의 예산을 운용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개혁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국방개혁을 포기한 것은 비효율과 무능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현 국방부와 군을 온존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안보의 이름으로 안보를 희생시키고 국민세금을 계속 낭비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에 우리는 현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결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단지 개혁의 대상일 뿐임을 스스로 천명한 이상 이제 국방부 안팎에서 진정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국방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새로운 주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이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도입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초정밀 대북 공세 무기의 도입에 초점을 맞춘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선제공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국방을 위협하는 것이다.

2. 국방개혁의 추동력이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장치인 국방부의 문민화를 포기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더 이상 국방개혁안이 아니다.

3.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합참 조직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반면 합동성과  군 구조 개혁 과제는 도리어 개악, 후퇴시킨 바, 이는 오로지 육군의 몸집 불리기의 기형적 산물이다.  

4. 쭉정이뿐인 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목표와 안보전략에 반하는 무모한 군사전략이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국방개혁을 국방개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5. 국방예산의 삭감은 국방개혁의 출발점으로, 이는 국방비의 40%에 달하는  인건비 삭감에 달려 있다. 그 중에서도 장성급 장교와 중․대령 등 영관급 장교의 인건비를 대폭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개혁 저항세력을 퇴출시켜야 한다.   

6. 국방개혁을 거부한 이명박 정권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에 맞서 국방개혁을 갈망하는 군 내부의 양심세력과 국민들의 힘을 모아 평화통일시대를 뒷받침할 국방개혁을 이루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