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1][92차 평화군축집회] 기획재정부는 국방예산 삭감을 지렛대로 국방개혁을 이끌어 내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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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차 평화군축집회
기획재정부는 국방예산 삭감을 지렛대로 국방개혁을 이끌어 내라!
2009-07-31,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 23일 낮 12시,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획재정부는 국방예산 삭감을 지렛대로 국방개혁을 이끌어 내고 복지재원 마련하라!"라는 주제로 92차 평화군축집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2010년 국방예산 안을 30조 7,817억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28조 5,326억 원보다 2조 2,491억 원(7.9%)늘어난 것으로 국방예산 안이 30조를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31일 12시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는 국방예산 삭감을 지렛대로 국방개혁을 이끌어 내고 평화와 복지재원 마련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92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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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혜란 평화군축팀장(평통사)이 "기획재정부는 국방비 삭감으로 국방개혁을 강제해야"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
류정섭 사무국장(인천평통사)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는 국방비 삭감으로 국방개혁을 강제하라’라는 주제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평통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연설을 통해서 “국방부는 정부 각 부처 소관예산 중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구조조정을 통해 개혁을 진행할 때 개혁의 무풍지대에 남아있었던 곳입니다. 하기에 군의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인원을 감축하여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서민 복지비용을 확충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입니다."라며 국방예산 삭감 및 서민 복지비용의 확충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방개혁에서 표방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군대 질적 첨단군대로의 전환의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는 전체 인건비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고급장교들의 인건비삭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병력 감축을 통해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육군 규모를 줄여 육해공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은 국방개혁에 있어 핵심과제입니다."라고 인건비 삭감을 통한 국방예산 삭감이 국방개혁의 첫걸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혜란 팀장은 “우리나라는 국방예산 지출은 전체 예산대비 15%로써 OECD국가 중 미국 영국에 이어 전체 3위로 국민 모두가 가중한 국방비 부담을 안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30국 중 꼴찌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특정한 부문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이해와 요구이며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절실한 과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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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열 사무처장(사회진보연대)이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 실현에 역행하는 군비증강 중단하라"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수열 사무처장(사회진보연대)의 규탄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열 사무처장은 미국에 트리클다운 이펙트라는 경제정책은 부자감세, 재벌특혜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성공한 적이 없으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수열 사무처장은 미국에 트리클다운 이펙트라는 경제정책은 부자감세, 재벌특혜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성공한 적이 없으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수열 사무처장은 5조원이면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1조원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충분하다고 소개하면서 한국형 헬기를 개발하고 미군기지 확장등 전쟁 놀음에 31조의 국방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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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숙 공동대표(평통사)가 "미군 퍼주기 중단으로 서민겅제 살리고 복지예산 늘려라"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주정숙 공동대표(부천평통사)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정숙 대표는 발언을 통해 "적지 않은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랜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 비용이 최소 50조에서 최대 600조 정도의 예산이 사용된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하지만 국방비에서 미군에게 퍼주는 5조 5천억 및 불필요한 방위력개선비(공격용 무기 도입비)와 고급장교들의 인건비만 줄인다면 20조 가량이 됩니다. 몇 년만 모으면 통일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국방비 삭감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정숙 대표는 발언을 통해 "적지 않은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랜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 비용이 최소 50조에서 최대 600조 정도의 예산이 사용된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하지만 국방비에서 미군에게 퍼주는 5조 5천억 및 불필요한 방위력개선비(공격용 무기 도입비)와 고급장교들의 인건비만 줄인다면 20조 가량이 됩니다. 몇 년만 모으면 통일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국방비 삭감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숙 대표는 "기획재정부는 30조라고 하는 어머 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끊임없는 전쟁위기를 불러올 국방부의 국방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국방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삭감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그렇게도 걱정하는 통일비용으로 전환하여,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평화통일 비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평화와 복지비용을 확충하라"라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평화와 복지비용을 확충하라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평화/복지 예산 확충!(서민복지 예산, 평화구축 비용) 국방예산 삭감!
집회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정서진 공대학생회장(인천대)이 낭독하는 것으로 92차 평화군축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