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08년도에 비해 8.8%(2조 3,433억원)나 증액된 28조 9,923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예산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유가폭등, 물가폭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마땅히 재편성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F-15K,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DX-3, 헬기도입 및 한국형 헬기개발사업(KHP), 군 간부 증원 등 국민들로부터 줄곧 그 부당성이 지적되어온 사업에 상당액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 구조 개혁을 외면하고 방위력개선비의 2배가 넘는 20조 1,621억원을 경상운영비로 책정하였으며, 국가 재정의 1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요구함으로써 국방비 삭감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철저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1. 6자회담 진전을 반영해 F-15K, 합동원거리공격탄 등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도입 예산을 삭감해야합니다.

국방부는 2009년도 방위력 개선사업비로 2008년 예산 대비 15%나 증액된 8조 8,302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9자주포, K1A1전차, 차기전차(XK-2), KDX-3, 헬기도입사업 및 한국형 헬기개발사업(KHP), 제주해군기지, F-15K, F-15K에서 운용하는 JASSM급 미사일 등과 같은 대북 공세적 무기 도입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력 개선사업 대부분은 북한 체제붕괴라는 전쟁목표와 이의 실행을 위한 원거리 선제정밀타격용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포럼과 함께 시작될 군축의 1차적 대상으로서 불요불급한 투자입니다.

또한 FMS 지위향상(미국의 대외군사판매프로그램)에 따라 방위력 개선사업의 대부분은 미국산 첨단무기 직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입은 한반도 평화와 군축에 역행할 뿐 아니라 무기체계의 대미종속을 심화시키고 국내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며 더 많은 우리 국민 혈세를 미국 군산복합체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F-15K에서 운용하는 SLAM-ER이나 올해 도입하기로 한 JASSM급 미사일 등 고가의 항공탄약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해 써야 하므로 한국은 저가 재래식 탄약, 미국은 고가 항공탄약으로 전문화되는 대미 종속적 방위산업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무기도입사업에 수백, 수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익을 위배하는 도전적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은 대결적 남북관계를 전제로 수립된 ‘09~13년 중기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상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군비 삭감을 목표로 대북 공세적 첨단무기 도입비용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반, SAM-X 등 신특수/유도무기분야에 2008년도 대비 3,276억원이 증액된 1조 5,19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전 배치된 대표적 MD무기인 PAC-3도입에 이어 국방부가 구매제안서를 낸 X-밴드레이더는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구축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THAAD는 말할 것도 없고 저층방어를 위한 이른바 ‘한국형 MD’도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아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전역미사일구상(TMD)에 포섭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 방어를 구실로 미국 MD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창출되어야 동북아 평화, 협력안보질서 구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특정 안보 위협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으로 돌리는 안보전략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MD구축 사업을 중단하고 SAM-X,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도입 비용, 탄도유도탄 작전통제반 등 MD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길만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국방부는 2009년도 경상운영비로 20조 1,62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처럼 비대한 경상운영비 삭감을 위해서는 우선 병력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부터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원을 초과한 장성과 간부를 줄여야 하며 지나치게 부풀려진 정원 자체를 대폭 줄여, 군 상부가 비대한 계급구조를 개혁해야합니다. 또한 과감한 병력구조개혁을 통해 병력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인건비만 해도 매년 2,000억원이 소요되는 군 장교 증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 감축 계획마저 유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유지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군 구조개혁과 병력 감축을 강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방위비 분담금, WRSA탄 인수,  한국군 해외파병비용 등 한미동맹 유지비용에 2008년도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고 있고,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지이전 비용, 훈련장 확장비용 등을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해외미군기지재배치전략에 따른 기지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LPP협정을 위반하여 미2사단비용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불법적 기도를 우리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총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 12~13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중 우리 측 부담액은 처음의 5조 5,905억 원을 훨씬 웃도는 8조 9,47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스스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전액 삭감하고 평택기지 확장을 중단해야합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비용도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LPP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에는 한국국 훈련장을 미군에게 공여토록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LPP에 의거한 무건리 훈련장의 미군에 대한 공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미군공여를 위한 훈련장 확장비용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무건리 훈련장을 사용하면서도 그 관리 책임과 비용을 한국군에게 전가하는 것은 주한미군 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 5조 1항에도 위배됩니다. 지금 훈련장 확장 대상지역인 오현리 주민들은 고향에서 죽겠다는 결심으로 자신들의 묘비를 직접 만들고 있을 정도로 훈련장 확장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건리 훈련장은 효순 미선 두 여중생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효촌리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훈련장이 확장되면 심각한 소음피해와 안전사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소파 5조를 위배하여 지급되는 불법적 자금입니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 방어에서 아태기동군으로 바뀌고 있고,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굴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삭감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전액 삭감하는 동시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축적해온 방위비분담금 8천억 원과 이자수입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2사단이전비용까지 우리에게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총 1조원으로 추산되는 WRSA탄 인수비용, 레바논 파병비용 등 한미동맹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5. 국방예산 삭감은 유가폭등, 물가폭등으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불요불급한 국방비를 삭감하여 서민 생계지원 및 복지 증진 예산으로 돌려쓰는 것은 경제난, 물가폭등, 유가폭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생계불안에 시달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절박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또한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물가안정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회양극화 및 사회안전망 붕괴로 인한 계급계층간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 국가안보가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군비투자만으로 국가 안보가 실현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방부는 국방비 삭감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재정수요,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복지재정 확대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한반도 자주와 평화 통일, 군축과 민중복지 실현을 위한 대전환의 출발로서 불요불급한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고 2009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재편성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