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는 2010년 국방예산(안)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방위원회에 요청 드립니다.


1. 2010년도 국방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9조 6,039억 원으로 2009년 대비 3,8%가 증가한 액수이며 정부 재정 증가율의 거의 2배에 이릅니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국방경영의 효율화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2. 국가 재정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국방예산의 절약과 효율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3. 이에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요불급하거나,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한다면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덜고 또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010년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 할 13가지 사업과 그 이유를 별첨과 같이 제기하오니 국방예산 예비심사 때 이를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5. 아울러 평통사의 의견이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및 국방위원회에서의 발언 기회를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별첨 :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 할 국방예산 13가지 사업대상과 그 이유(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