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국방예산]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맞춰 예결위에 드리는 평통사 의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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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맞춰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드리는 평통사의 의견서
1. 국방부 및 방사청 소관 2010년도 예산 중 최우선적 삭감대상 사업과 그 이유
2.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재정 민주주의와 재정주권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0년도 국방예산(안)심사기준과 원칙
(1) 경제적 부담능력 범위 내 국방예산 편성의 원칙
(2) 방어전략 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국방예산 편성의 원칙
(3) 국방개혁과 국방경영 효율화 원칙
(4) 국방예산의 자주적 편성의 원칙
(5)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세를 반영하는 국방예산 편성의 원칙
4. 국방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의견
(1) 국방위는 국방예산을 줄이기는커녕 더욱 늘림으로써 국방예산의 과도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2) 국방위는 국방예산안의 불법성을 그대로 용인함으로써 무책임하고 졸속적이며 수박 겉핥기 식 심사로 일관하였습니다.
(3) 국방위는 군 인건비의 삭감요인을 그대로 둔 채 증액만 함으로써 국방예산 편성의 기형성과 경직성을 더욱 조장하고 생색내기 심사에 그쳤습니다.
(4) 국방위는 예산 낭비를 조장하고 국방경영 효율화에 역행하였습니다.
(5) 국방위는 국방예산이 우리 주권과 국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6) 국방위의 예비심사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평화정세에 역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