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0][국방예산] 2010년도 국방예산(안) 심사에 맞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요청 및 진정서 제출(추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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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방예산(안) 심사에 맞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요청 및 진정서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요청 및 진정서 제출
2009.12.07(월)~12월9일(수)
12월 7일(월)부터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최우선적인 2010년도 국방예산 삭감대상 및 그 이유, 국방예산 심사의 원칙과 기준, 국방위 예비심사 결과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보내고 평통사의 의견이 예산 심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재철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 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최우선적인 2010년도 국방예산 삭감대상 및 그 이유, 국방예산 심사의 원칙과 기준, 국방위 예비심사 결과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보내고 평통사의 의견이 예산 심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재철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기간 동안에는 지자체와 단체 등과의 면담을 일체 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세워 평통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불법적, 낭비적 국방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평통사의 면담요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재검토해줄 것과 우선 서면으로 <2010년도 국방예산(안) 심사에 맞춰 평통사가 예결산위원회 의원들에게 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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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보기 : 평화군축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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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평통사는 2010년 국방예산(안)이 국가의 재정능력을 뛰어넘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성 예산, 낭비성 예산, 평화역행 예산을 숱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정상적이고 적법한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형적이고 편의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평통사의 의견에 대한 진술 기회 및 진정내용을 국회보를 비롯한 국회의 간행물에 실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통사의 진정서는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타를 통해 12월 8일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9일(수)에는 예결위의 비경제부처에 대한 대정부 질의(12월 10~11일)를 앞두고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여 최우선적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 삭감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