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대 대표, 글로벌 네트워크 년례 총회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과 동북아 MD> 발표

2010.5.9(일) 오후 1시30분/Chunch Center 777 UN PLAZA

5월 9일, 유엔플라자 처치 센터 2층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년례 총회가 NPT  행사의 사이드 이벤트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 우주의 핵무기를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GN) 총회

약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첫번째로 매튜 휴이(Military Space Transparency  Project 기획자)가 <우주전에서의 군사 기술>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나노 테크놀로지 등 차세대 기술 개발로 우주의 군사화가 가속화되는 현상과 군사용/상업용의 구별이 없는 양용기술의 개발, 미국과 인도가 비전 2020(Vision 2020)을 통해 양용기술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발제를 하고 있는 매튜 휴이

이어서 고영대 대표가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과 동북아 MD>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고대표는 New Triad(핵전력을 지탱하는 새로운 3요소,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의 세 요소를 확장한 개념) 개념에 입각한 전략사령부의 개념계획 8010과 8099 등을 소개하고,  일본과 한국의 MD 구축 현황, 이른바 한국형  MD의 미국 MD에의 종속의 필연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의 MD 강화가 동북아 지역에 가져 올 핵 군비 경쟁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발제하고 있는 고영대 대표

△ 발제 영문발표와 통역을 맡아준 노둣돌의 이현정 님

■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과 동북아 MD 발표문 보기    

세번째로 빌이 미국내 군사기지 실태와 주민피해 사실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자료와 도표를 이용해 미국 내 군사기지 수와 규모, 군사기지 조성 과정에서 쫒겨난 주민들의 실상을 소개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스웨덴의 아그네타, 인도의 리오, 데이브 웹(Campain for Nuclear Disarmment : CND 의장)  등 순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데이브 웹은 파일링 데일스와 멘위드 힐 등 요오크셔 북부지역에 있는 MD 기지 앞에서 전개한 MD 반대 캠페인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 데이브 웹이 준비한 MD반대 운동 사진들

발표에 이어 주로 군사비, 기술, 평화운동 등을 소주제로 하여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로벌 네트워크 총회는 참가자 규모와 행사의 다양성, 활기 등에서 2년전 홍근수 상임대표와 고영대 공동대표가 참가했던 네브라스카 오마하 총회에 훨씬 못미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행사의 마무리에 사회자는 특별히 두 차례에 걸쳐 고 대표에게  워크숍 전반에 대한 소감과 추가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고대표는 MD가 이미 방어작전이 아닌 공격작전의 일환임이 군사교리 상으로 자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워크숍에서는 여전히 방어작전이냐 공격작전이냐 하는 진부한 논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나토(NATO)의 동진으로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일, 한미, 미호 동맹 등과 결합하게 될 때 동북아에서 조성될 위기와 긴장은 유럽의 그것에 비해  훨씬 격화되게 될 터인데도 GN 총회 자리에서의 논의는 주로 유럽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고대표의 논평으로 긴장감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를 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인 브르스 개그논도 평통사 대표단이 오늘 모임에 참석한 사실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 행사의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브루스 개그논

△ 여러나라의 GN 소속 활동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평통사를 소개하는 팜플렛과 다른 단체들의 팜플렛, 포스터 들이 전시되어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주최의 우주무기 및 미사일 방어에 대한 워크숍을 모두 마친 후 이행우 선생님, 고영대, 변연식 대표와 오혜란 팀장, 박석진 실장, 사회진보연대 수열, 통역을 맡은 노둣돌 이현정과 월산이 따뜻한 커피한잔을 마시며 다음 주 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부터는 제 1위원회(군축과 안전보장), 제 2위원회(비확산분야, 비핵지대)등 정부 논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5월 12일 노둣돌 주최로 열리는 티치인(Teach-in), 5월 14일 평통사 2차 사이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5월 15일 푸른학교 선생님 및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5월 20일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의 교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