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_2010 NPT 평가회의 제 2위원회(Main Committee II) 모니터링

2010.5.10/유엔본부 노스 로운 빌딩 컨퍼런스 룸 4

NPT 평가회의의 실질적 내용을 다루는 정부회의는 사실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전 10시 제 1위원회와 제 2위원회가 동시에 시작되었고, 오후 3시에는 제 2위원회, 제 3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 1위원회는 핵군축과 비핵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 제 2위원회는 IAEA 안전조치, 비핵지대, 지역 이슈를 주로 다루며 제 3위원회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 1위원회 회의는 실질 문제를 다루는 보조기구회의(Subsidiary Body)로 진행됨에 따라 NGO 참관이 불허되었습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3시 2차례 열린 제 2위원회 회의(의장 : 우크라이나의 블라디미르 엘첸코/Volodymyr Yelchenko)에서는 이집트, 미국, 이란, 일본, 브라질, 한국, 중국 등 각국 정부 대표의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각국 정부 대표의 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예상했던 것처럼 북한의 의무 이행과 북핵 폐기에 대한 일방적 요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EU, 뉴질랜드 정부 대표는 북한이 6자회담 의무 및 유엔 안보리 결의, NPT와 IAEA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대표는 NPT 평가회의가 북한의 핵 야망과 중동 지역 나라들과의 핵 협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는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할 것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 대표는 NPT 평가회의가 북핵 실험을 비난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NPT 탈퇴를 철회하며 IAEA 안전조치를 수락할 것, 그리고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NPT 최종문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노르웨이 정부 대표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정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데 강조점을 두어 연설했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의 연설에서는 북한과 이란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제 2위원회 회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원인과 한반도 비핵화 요건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정부 대표들의 연설 내용이 너무나 의례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의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2010 NPT 평가회의에 보내는 시민사회의 제안에 관한 NGO 대표들의 열정과 진지한 태도와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모니터링은 평화협정 체결로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새기고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오전 9시에 나토 신전략개념에 대한 Abolition 2000의 소그룹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일본 피스 데포 소속 활동가가 "한국 단체들과 같이 동북아 비핵지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하자 몇몇이 일제히 "SPARK?"라고 되묻었습니다. 국제 NGO들 사이에서 한국 단체라고 하면 SPARK(평통사)가 연상될 만큼 이름은 얻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