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_러시아 PIR 센타 주최 '2010-NPT' 사이드 이벤트 및 제 1위원회 모니터링

2010.5.12(수)/유엔본부 노스 로운 빌딩

며칠째 쌀쌀하더니 오늘은 기온이 더 떨어진데다 비까지 내립니다. 뉴욕시민들은 아예 겨울 코트를 다시 꺼내 입고 다니는데 대표단은 가벼운 봄옷차림이라 감기 들까 걱정됩니다. 저녁 Teach-in 준비와 컨디션 등을 고려해 오전 일정은 오혜란 팀장이 소화하고 나머지 대표단은 오후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유엔대표부가 지원하고 러시아 싱크 탱크인 PIR 센타(The Russian Center for Policy Studies)가 주최하는 ‘NPT-2010’ 백서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올로프(Vladimir Orlov) PIR 국장이 NGO의 관점에서 NPT 체제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세르게이 로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에 대한언급을 통해 NPT 체제 강화에서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르프 국장은 로 CTBT 비준, 핵군축, 중동, 유럽, NPT 밖에 있는 국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IAEA의 역할, 비확산에서 교육의 중요성 등을 NPT 체제강화를 위한 주요하고도 긴급한 이슈로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NPT 가입을 촉구하면서도 인도에 대해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첨석자들의 그 이유와 배경을 묻자 올로프 국장은 “인도문제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논쟁적 이슈다. 인도는 P5의 6번째 멤버로 간주되어야 하며 NPT에 사인(?)하는 대신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과 유사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제 1위원회와 제 2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제1위원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이라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정부 대표가 핵무기 보유국의 완전한 핵군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는 “소극적 안전보장(NSA)에 대한 단서 조건은 NPT체제를 강화하고 NPT를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조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NSA 대상에서 제외하고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대가로 NSA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핵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정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목소리와 행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외 평통사 NPT 대표단은 ‘핵무기 협약 및 NPT 법적과제와 전망’에 대한 사이드 이벤트에 참가했습니다. 핵무기협약은 NGO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NPT의 새로운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위원회, 역시 10시에 열리는 사이드이벤트 핵무기시스템 작동상태(Operational status of nuclear weapon systems)에 대한 모니터링과 14일(금)로 예정된 평통사 주최 사이드 이벤트 준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