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 5월 24일 대형 공격헬기 도입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헬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보내온 답변은 평통사가 제시한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주장하고 있는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대형공격헬기 도입을 통해 대체를 추진한다고 하는 500MD는 지상군과 협동으로 대전차 근접전투에 운용되는 전력인 반면 대형 공격 헬기는 지상군과 별도의 종심작전을 염두에 둔 전력으로서 500MD의 대체전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500MD와) 작전개념이 다른 아파치 헬기는 효율적인 대체전력이 아니다”(김무성 의원, 2008. 10. 8)라며 대형 공격 헬기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노후화된 육군의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대형공격헬기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위사업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7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500MD 공격형 TOW기의 경우 노후화의 정도가 낮다고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00MD)기본기의 경우 세월이 흐를수록 노후화 및 작전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토우 미사일을 장착하는 공격형은 그동안 제한된 운용으로 향후 운용에 별로 지장이 없다.” 고 KHP사업에 참여했던 해외업체의 한국 담당자는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리는 방위사업청이 대형공격헬기의 도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비행을 많이 시키지 않아 향후에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한 500MD 공격형 TOW기에 대하여 노후화를 과장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지난 12월 국방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연평도 도발 원인에 대해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한 지원으로 (북한이) 무력을 증강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4%인데 반해 대결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간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는 응답이 51.3%로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많은 국민들이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를 통한 남북간의 화해가 안보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형공격헬기와 같은 대북 선제공격무기의 도입은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하고 확대하며 결국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대북공격헬기와 같은 무기도입을 통한 전력증강이 결코 안보불안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견해를 묻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한의 헬기보유량은 700여대로서 북한의 300여대와 비교해 2배 이상의 압도적인 헬기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2022년까지 도태되는 500MD를 제외하고도 남한의 공격용 헬기 보유대수는 코브라 헬기(AH-1F, AH-1J) 60대로 북한의 24대(Mi-24)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억제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불특정 도발에 대하여 군 내부에서 조차도 서해 5도의 현존 전력과 F-15K 및 국산 경공격기(KA-1) 등 남쪽의 우세한 항공 전력을 고려할 때 남한군은 북의 서해 5도 기습 작전을 방어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대형공격헬기 도입은 대북방어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전력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만을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하지만 이동 통로가 제한되어 있는 산악지형에서, 더욱이 비행고도가 낮은 헬기는 어깨 발사 지대공 미사일과 보병의 화망(火網)에 의해서도 쉽게 격추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이 산악지형이 많은 코소보전에서 대형 공격용 헬기를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당시 휴즈 쉘턴 미 합참의장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대형 공격용 헬기의 전투 참가) 이익이 결코 예상되는 위험보다 많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밝혔듯이 서해5도에서의 대형공격헬기의 사용 역시 불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기에 대형공격헬기는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상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방위사업청이 주장하듯이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 효용성이 입증이 되었다고 한다면 대형공격헬기도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어떤 판단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지만 High-Low운용개념에 기초한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의 추진은 한국형 기동헬기 양산, 소형 공격헬기 연구 개발, 대형 공격헬기 해외구매 등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결국 육군 방위력 개선비의 30%를 매년 헬기 전력에 쏟아 부어야 하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High-Low Mix개념에 따른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경제적 타당성 및 전투효과)등의 문제(국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2011년 방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 10)를 제기하고 있으며 2005년 한국형헬기(KHP)사업 사전 평가 자료에서도 “다 기종 헬기의 운용은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초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한국산업연구개발원이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중/대형급 단일형의 공격헬기에 개발에 대하여 사업타당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용역보고서에는 “수리온 기반 공격헬기의 대전차미사일(헬파이어) 장착능력이 16기” 라는 업체 주장이 확인되면 경제성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합니다.  

하기에 우리는 High-Low Mix 개념은 대형공격헬기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억지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국회와 언론의 주장과 달리 방위사업청이 주장하고 있는 High-Low운용개념이 효율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있다면 그것 또한 공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07년 한국국방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36대의 아파치 롱보의 연간 유지비는 2007년도 불변가 기준으로 연간 800억 원이며 2015년 이후 본격 운영이 되면 연간 10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파치 헬기의 대당 연간 운영유지비는 22.2억원~27.7억원으로 코브라 헬기 7억원의 4배가 넘고 F-16의 24억원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이 도입가격 약 350억(방위사업청 주장)보다 운영유지비가 더 많이 사용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