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9] [국방예산] 2011년도 국방예산 예비심사에 맞춰 평통사가 선정한 28가지 최우선 삭감대상사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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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사청 소관 예산 중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 28개 사업과 그 이유입니다. 2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서 올렸습니다. 전문은 첨부화일을 다운받아보세요.
1. 2011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중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과 그 이유
o 국방(군인/군무원)인건비
o 국방피복비
o 사이버지식정보방
o 통신요금 중 IPTV
o 작전상황연습 중 SM-2미국 실사 평가 사전 준비 등
o 연구활동지원중 해외교리장교운영
o 다국적군파견
o 방위비분담금(군사시설개선, 연합방위력증강사업)
o 기타정책사업중 연합 C4I체계 사용료
o 반환미군기지환경조사 및 치유
o 무건리훈련장
o 복지시설확보
2. 2011년도 방사청 소관 예산 중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과 그 이유
o K-2 전차(흑표)
o K11복합형소총
o 장거리공대지유도무기(합동원거리공격탄)
o 글로벌호크
o 지휘기(대통령특별기)
o 제주해군기지
o 확산탄 및 지뢰(전투예비탄 중 확산탄과 지뢰, 대구경다련장 전투예비탄약, 차기다련장사업 중 탄약. K-9자주포탄약, 단거리함대지유도탄)
o 울산급Batch-Ⅱ(차기호위함)
o 차기군수지원합(AOE-Ⅱ)
o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o 보라매사업(한국형전투기)
o 한국형공격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