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0]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재입찰 사태에 대한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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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재입찰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사업 추진의 결과물
방위사업청은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1.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 중 록히드마틴사와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이 제안서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재공고하기로 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2. 올 1월 제안서 공고부터 6월 마감까지 6개월이라는 촉박한 시간동안 우리정부가 요구한 제출요건을 충족하는 제안서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입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3.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이 재입찰이라는 사태를 겪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하고 올 10월에 기종결정 및 계약체결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2002년 F-15K 도입과정에서는 제안서 공고부터 접수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배정했었다.
4. 방위사업청이 다음달 7일로 제안서 접수를 15일 연기한다고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도입사업에 대한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F-35에 대한 시뮬레이터 평가, 4주라는 짧은 현지 시험평가, 가격 상승 등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차세대 전투기 도입기종으로 유력한 F-35의 대당 단가가 10년사이 2배로 증가하고 있고 미션시스템 검증이 4%만 검증 됐다는 미 회계감사국(GAO)의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5. 이에 우리는 방위사업청이 제안서 접수를 늦추는 미봉책을 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6. 2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