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방비가 34조 3,45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국방비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확정된 국방비는 전년도에 비해 4.3%(1조 3,877억원)가 증가한 규모로, 전력운영비 24조 2,290억원, 방위력개선비 10조 1,163억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국방비는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 등에서 1,368억원이 증액됐으나 차기전투기, K-2전차 개발사업 등 4,266억원이 대폭 삭감됐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70일간의 국회 권고사항 이행.보고 후 예산집행'을 전제로 2,010억원이 책정, 당분간 사업진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 국방비 주요 증액은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481억원), 남수단 파병예산(276억원), 병 봉급 20%인상 반영분(258억원), 간부증원(139억원), 이지스함 추가 확보(10억원) 등이다.

감액은 과학화훈련(73억원), F-X사업(1,300억원), K-2전차(597억원), 장거리공대지 유도탄(564억원), 대형공격헬기(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300억원) 등으로 무기도입 등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번 국방비 무기도입비 대폭 삭감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대선기간 동안 복지분야가 화두로 떠오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복지를 강조함에 따라, 해당 예산은 대폭 증액됐지만, 국방비 무기도입비가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다면 안보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이 크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내 전력 지연 등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환경에서 안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도 당분간 중단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국가 예산은 70일 동안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 공사업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변인 입장발표에서 "국회가 권고한 부대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관련기관, 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