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30] 136차 평화군축집회 그리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KIDD) 대응 실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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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30일 ~ 31일 국방부에서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KIDD)가 열렸습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는 기존 한미간에 존재하던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위원회(EDPC)를 통합하여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재연기와 한국형 MD 및 대북선제타격전력인 킬체인의 구축 등이 논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회의가 시작되는 첫날인 7월 30일 8시 30분부터 국방부 앞에서 피켓팅과 기자회견, 1인시위, 집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다시 연기하는 것은 군사주권을 아예 포기하는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핵 상황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환수 시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측에 재연기 요청을 하였다고 하나 참가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논의되던 시점에 이미 북이 핵을 보유하였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기존의 국방부 주장과 맞지않는 괘변이라 일축하였습니다. 또한 제 나라 군대의 지휘권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임에도 이를 행사하기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현 박근혜정부와 국방부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라 규탄하였습니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또한 이번 회의에서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 체인 및 한국형 MD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과 관련해서 참가자들은 대북선제공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킬 체인은 자칫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한국형 MD는 그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뿐더러 결국 미국 MD로 편입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시간대별로 나누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이어 12시에 진행된 136차 평화군축집회에서는 아침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더불어 최근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비부담금) 협상 경과를 공유하였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실무회담에 이어 지난 7월 24일~25일 외교부에서 진행된 두 번째 실무회담에서 미국측은 비인적주둔비의 50%이상을 요구하며 실질적으로 연 1조원 이상의 미군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측은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을 합하면 이미 미국측 요구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 지급한 미군주둔비 중 집행하지 못하고 남긴 돈이 1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의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미군주둔비의 용도에 대한 공개 요청을 미국이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준 돈은 미국 돈이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 정부의 행태를 볼 때 10월까지 계속 될 미군주둔비부담금 협상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평통사는 미군주둔비부담금 협상의 문제점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멈추지 않고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에게 미군주둔비부담금, MD, 차세대전투기 도입, 한미일 삼각동맹에 이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갖다 바치는 박근혜정권의 행태를 풍자한 상징의식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 대한 대응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