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38번째 평화군축집회는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에서 강행하려 하는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평화행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함께 한 참가자들 

처음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는 그간 진행된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의 과정은 시뮬레이션만으로 전투기의 성능을 판별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것이었다며 일갈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현재로서는 F-15SE가 유력한 기종으로 언급되지만, 이는 스텔스기능 등을 언급하며 차세대전투기가 필요하다 했던 국방부의 원래의 입장과 비교하면 전혀 엉뚱한 선택이라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투기 도입사업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2001년 당시 F-15K 도입사업 때에도 파행적 과정을 거쳐 미국의 전투기가 도입되었고, 그 전투기들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거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투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였습니다.

무기제로팀은 최근 산업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니 대선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17조원의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되어 있었다며 이런 시점에도 천문학적 액수가 투입되는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국방부는 공군의 전력 공백을 언급하며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의 공군력은 북한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돈이 없어 복지공약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타당성도 의문시되고 과잉전력이 될 도입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승호활동가는 마지막으로 흔히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들을 하지만 전쟁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 실제 가장 거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평화로운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지켜주지는 않을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는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타당성도 없는 전투기 도입사업을 굳이 국방부가 강행하는 이유는 소위 국방부의 새로운 대북군사전략인 ‘능동적 억제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조팀장은 능동적 억제전략이란 북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구비해 유사시 선제타격을 실행하는 전략으로 자칫 한반도에서 북의 핵사용과 전면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군사전략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도입이 거론되는 전투기들은 모두 작전반경이 1,000킬로미터를 넘음으로써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유발시킬뿐더러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이용될 여지가 많다며 결국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점에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즉각 중단되고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이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준비한 피켓을 국방부 정문에 걸며 항의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전날 (9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1인시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