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8]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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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에 있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이 국방부 정문 앞에서 당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어제 중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및 시진핑 주석 면담을 마치고, 오늘 한국으로 와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 것입니다.
평통사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이 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실현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국방장관 회담은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방안이 내놓아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공세적 작전계획 폐기, 지속적인 한미군사 연습의 중단, 사드 등 전략자산 철수,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송영무 장관이 2023년 경 킬체인 등 대북 선제타격전력을 구축하고 나서야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뜻을 밝혀온 것을 규탄하면서, 군사주권인 전시작전통제권은 아무런 조건없이 즉시 환수되어야 하고, 그 길이 현재의 평화정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매티스 미국 장관이 북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하다며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강조한 최근의 발언에 대해서, 한반도에 여전히 냉전적 대결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군부와 군산복합체의 속셈을 노골화 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평화정세 도래와 주한미군 전략자산 동원 훈련의 중단,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이 6조원 넘게 부담하는 주한미군 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방위비분담금도 그만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 인천, 부천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AP통신과 민중의소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인천 회원들을 중심으로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한미는 2시에 있었던 국방장관회담 직후 배포된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환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포함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위한 최근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 장관은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미 국방장관은 북의 완전하고 검증한 가능한 비핵화가 실현될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거나, 매티스 장관은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며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평화정세에 역행하는 대결적 인식과 발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