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8. 10. 12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29일까지 진행됩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이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무엇보다도 국방부와 군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관행대로 대결과 분단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당면한 국방현안 가운데서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의 적극적 실행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 국방개혁 2.0의 전면 재검토, 군인연금법 개정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12일(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핵심과제' 자세히 보기(클릭)

평통사는 평화행동을 통해 국방부와 군, 국회 국방위원회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판문점선언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확고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처럼 국회 비준 동의을 거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이 좌초됐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5.24 조치는 대결의 산물로써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에는 해제되어야 할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서해경제공동특구와 새로운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해서나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5.24조치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국방부는 군사분야 합의서의 후속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하며, 가장 우선적으로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기하면서, 국방부는 자유한국당 등의 공세에 밀려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서해상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평통사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후속 군축에 국방부가 자주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조건을 내세우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이어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뒷받침 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국방개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7월에 밝힌 국방개혁 2.0은 여전히 대북공세전략과 이를 위한 전력구축, 국방예산의 증액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국방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민통제의 의지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제기하며,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고 군의 기득권만 보장해주는 국방개혁 2.0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무원칙하고 소극적인 장성 조정 계획은 재작성 되어야 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군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군인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평화행동 주요 영상 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