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 질의 모니터링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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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질의 모니터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 질의가 지난 5일 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국방예산에 대한 삭감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중당의 김종훈의원은 평통사가 제출한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단탄, 확산탄, 방위비분담금, F-35A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순한 질문에 그쳤습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미 집행현금에 대하여 “꼬리표가 달려 있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주석 차관의 거짓말에 정확히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집행현금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미국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현금이며, 또한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2019년 평택미군기지가 완공됨에 따라 남은 미집행현금은 한국정부에 돌려주거나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비용으로 대체되어야 마땅합니다.
김종훈의원이 서주석 차관의 거짓말에 정확히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 것은 국방예산 각 항목 특히,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성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지뢰제거, GP철수 등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에 들어가는 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군사분야합의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군사분야합의서가 이행되고 이후 이뤄질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경우 분단과 대결을 통해 쌓아 올린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져 내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사분야 합의서는 당장에 남북 간 군사적인 우발 충돌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후속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통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북이 분단과 대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사분야합의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합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위비분담금협정의 조기 타결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및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 미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한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입니다.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됩니다. 평통사는 인증샷을 통한 SNS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