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2월 22일(월), 오후 1시30분~3시       • 장소 : 국방부 앞

133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즈음한 항공모함 사업 중단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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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 해 12월 30일, 합동참모회의에서 항공모함 사업 소요를 결정한 데 이어 오늘(22일) 133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항공모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무기체계의 획득목표, 운용개념, 획득성능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이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이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진행되는 국방부 앞에서 항공모함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그러나 평통사가 수차례 지적했듯 항공모함은 군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위협과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는 데서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과잉전력이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될 수 있는 등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합니다.

국방부가 강변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대응과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명분들도 모두 허구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국회의원과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 도입 예산과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설 운영유지비를 비롯한 항공모함 예산은 코로나에 신음하는 국민경제와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되는 국방부 앞에서 항공모함 사업 중단과 사업추진기본전략(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평통사는 향후에도 항공모함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사업이 폐기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