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행사에 즈음한 1인시위

대결과 전쟁위기 조장 말라!

국가·군사 주권의 핵심, 작전통제권 환수하라!
 

•일시 : 2024년 10월 1일(화), 오후 3시 30분   •장소 : 서울 광화문 일대

경찰의 방해로 격리되었지만 1인시위를 이어가는 평통사 회원들

10월 1일(화), 광화문 일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이름으로 압도적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병력 3천여명과 장비 80여 대 등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군의 날 행사는 이미 일상화된 한반도에서 핵 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장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압도적인 힘의 구축을 강조하면서 “적이 넘볼 수 없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지만 힘을 통한 대결 정책으로는 결코 평화를 구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의 맞대응을 불러와 핵 대결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B-1B 전력폭격기가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동원된 것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아가는 헬기를 향해 '대결과 전쟁위기 조장말라'는 피켓을 높이 들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이 북한의 대남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군사력을 과시하여 북한을 위협하는 것은 무력 위협과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 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북이 대남, 대미 핵선제공격에 나선다고 해도 유엔헌장 51조 상의 격퇴 규정에 반하고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이자 동북아와 세계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모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한미와 북한 모두 억제를 통한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전면, 즉각 환수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진행되는 광화문에서 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1인시위를 진행하는 회원을 강제로 끌고 가고 있다 

하지만 경찰들은 경호구역 설정을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1인시위를 방해했습니다. 경호구역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1인 시위를 통제하는 것은 과잉이며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병력을 이용해 무력으로 1인시위를 하고 있던 회원을 끌어내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골목으로 격리시키고 경찰벽을 만들어 고립시키는 등 1인시위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통제했습니다. 

피켓을 높이 들고 1인시위를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경찰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평통사 회원들은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민들은 평통사의 피켓을 보고 엄지척을 하고 응원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일부 보수 세력은 욕을 하고 지나가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결과 전쟁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 '국가·군사 주권의 핵심 작전통제권 되찾자'는 내용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피켓을 높이들며 1인 시위를 끝까지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