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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73 [2014. 11. 5~6] 국회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 제출 및 F-35 도입 예산 삭감 평화행동 2014-11-05 4510
772 [2014. 10. 20]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즈음한 국회 앞 1인 시위 2014-10-20 2078
771 [2014. 10. 8] 국정감사에 즈음해 국방부의 F-35 도입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 2014-10-08 2938
770 [2014. 10. 7] 국정감사에 즈음해 국방부의 F-35 도입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 첨부파일 2014-10-07 2439
769 [2014. 9. 30]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150차 평화군축집회 및 방위사업청 앞 1인 시위 첨부파일 2014-09-30 2190
768 [2014. 9. 25] F-35 도입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4-09-25 2364
767 [2014. 8. 29] 군의 정치개입 핵심, 윤일병 사건 은폐/축소 책임자 김관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제149차 평화군축집회 2014-08-29 2369
766 [2014. 8. 20]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최종 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첨부파일 2014-08-20 3093
765 [2014. 8. 6] 김관진 안보실장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시위 2014-08-06 3124
764 [2014. 06.02]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임명 철회 촉구 1인시위 2014-06-02 2293
763 [2014. 4. 23] 군의 불법 정치개입 핵심 연제욱,옥도경 빼돌린 국방부 규탄 1인 시위 2014-04-23 2299
762 [2014. 4. 14]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2014-04-14 2316
761 [2014. 3. 27] 한미연합 상륙훈련 중단 촉구 144차 평화군축집회 2014-03-27 2438
760 [2014. 3. 25] F-35A와 글로벌호크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첨부파일 2014-03-26 2467
759 [2014. 3. 19]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행위 규탄, 김관진 국방장관 퇴진 촉구 1인 시위 2014-03-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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