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43 [2013. 9. 24] 제138차 평화군축집회 - 군사적/경제적 타당성 없는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하라! 2013-09-24 2709
742 [2013. 9. 4] 특별기획-전쟁과 평화 / 안보강화냐 복지 확충이냐 (천지일보) 2013-09-05 2523
741 [2013. 8, 29] 차기전투기 사업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137차 평화군축집회) 2013-08-31 3687
740 [2013. 8. 13] 차기전투기 사업 가격입찰에 즈음한 1인 시위 2013-08-13 3702
739 [2013. 7. 30] 136차 평화군축집회 그리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KIDD) 대응 실천 2013-07-30 2678
738 [2013. 7. 25]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국방부 앞 피켓팅 2013-07-25 4113
737 [2013. 7. 15] 2014년 국방예산 요구안 제출에 즈음한 논평 첨부파일 2013-07-15 4635
736 [2013. 7. 2] 영상 -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문제점 2013-07-03 11966
735 [2013. 6. 28]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단 촉구 135차 평화군축집회 2013-06-28 4638
734 [2013. 6. 18] F-35 도입 위한 ‘짜 맞추기’ 사업 추진 중단하라! 방위사업청 앞 기자회견 첨부파일 2013-06-18 8660
733 [2013. 5. 30]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134차 평화군축집회 2013-05-30 3507
732 [2013. 4. 30] 아파치 헬기 도입결정 철회 촉구 133차 평화군축집회 2013-04-30 3687
731 [2013. 4.25] 부속품 줄이고 레이더도 없는 기체 도입 아파치 헬기 도입 의혹 증폭’ 아파치 헬기 도입결정 철회 평화행동 ③ 2013-04-25 3744
730 [2013. 4. 24] “배보다 배꼽이 큰 아파치헬기 운용유지비” 아파치 헬기도입 결정 철회 평화행동 ② 2013-04-24 3562
729 [2013. 4.23] “빈대 잡으려고 화염방사기를 휘두르나?” 아파치 헬기 도입 결정 철회 평화행동 2013-04-23 3054
검색

검색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