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활동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함께 해요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13	[2013. 1. 30] 대형 무기도입 사업 중단 촉구를 위한 평화행동 셋째날	2013-01-30	3188
712	[2012. 1. 29] 대형무기도입사업 중단 촉구 평화행동 두번째 날	2013-01-30	2991
711	[2013. 1. 28] 대형 무기도입 사업 중단 촉구 1차 평화행동 첫째 날	2013-01-28	3159
710	[2013. 1. 9] [기고]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감시 시급하다.(프레시안)	2013-01-10	3286
709	[2013. 1. 2] [기사] 2013년 국방비, 34조 3,453억원으로 확정(통일뉴스)	2013-01-03	4116
708	[2012. 12. 28] [성명서] 글로벌 호크 입을 반대한다.(KNCC)	2012-12-31	3630
707	[2012. 12. 27] 글로벌 호크 구매 강요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2012-12-27	4598
706	[2012. 11. 15] 군비경쟁 촉발하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예산 추가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12-11-15	3053
705	[2010. 10. 4] 동영상_이명박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는 진짜 이유는?	2012-11-09	12560
704	[2012. 11. 5] 2013년 국방예산 중 평통사가 선정한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과 그 이유	2012-11-05	3386
703	[2012. 10. 11]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즈음한 손팻말 행동	2012-10-11	3137
702	[2012/7/31] 125차 평화군축집회 - 국방예산 삭감! 민생 복지 예산 확충	2012-09-06	3558
701	[2012/07/05]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에 즈음한 124차 평화군축집회	2012-09-06	3023
700	[2012/06/20]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재입찰 사태에 대한 논평	2012-09-05	2363
699	[2012/06/18]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2012-09-05	2389

16
17
18
19
2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