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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48 [2009/11/26][기자회견문]‘의무병 복무기간 단축’ 축소를 무기삼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2-08-30 1652
547 [2010/11/19][국회 국방위원회에 보내는 촉구서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낭비적 예산, 평화역행 예산을 삭감하는데 적극 나서라! 2012-08-30 1628
546 [2009/11/26][기자회견]'의무병 복무기간 단축' 축소를 무기삼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2-08-30 1904
545 [2009/11/23][96차평화군축집회] 미군 퍼주기! 민생외면! 평화역행! 2010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라! 2012-08-30 1369
544 [2009/11/22][11/13~19] 예비심사에 즈음한 2010년 국방예산(안) 삭감 의견서 전달 및 민원 제기 (별첨자료 수정) 첨부파일 2012-08-30 1769
543 [2009/10/31] 군산 전투기 에어쇼 반대 피켓팅, 1인 시위 2012-08-30 2227
542 [2009/10/27][95차 평화군축집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아프간 파병, 금융지원을 반대한다! 2012-08-30 1689
541 [2009/09/29][94차 평화군축 집회] 국방비 삭감으로 평화와 복지 실현을 위해 투쟁하자! 2012-08-30 1645
540 [2009/09/29][평화군축집회]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비 증액 중단하라! 2012-08-30 1438
539 [2009/09/12] 군산 평화대행진 2012-08-30 1520
538 [2009/09/07] 기무사의 사이버 사령부 창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08-30 1941
537 [2009/12/08][국방예산]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맞춰 예결위에 드리는 평통사 의견서 첨부파일 2012-08-30 4180
536 [2009/12/08][국방예산] 국방부 및 방사청 소관 2010년도 예산 중 최우선적 삭감대상및 그 이유 첨부파일 2012-08-30 1934
535 [2009/11/22][국방예산 삭감 민원신청] 2010년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할 사업과 그 이유( 별첨자료 수정) 첨부파일 2012-08-30 1702
534 [2009/06/30][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국방개혁이 아닌 국방개악을 선택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첨부파일 2012-08-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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