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 문제
  •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대안
  •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활동
  •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함께 해요
  •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13 [2006/12/25] [군 당국의 한국식 MD 추진 발표 규탄 성명] 북 핵, 미사일 위협 빌미삼아 ‘한국식 MD 구축’ 허울 쓰고 미국의 한반도 MD 구축에 나서는 정부와 군 당국을 규탄한다! 첨부파일 2012-08-29 1703
412 [2006/11/10] 방위사업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기종결정에 대한 평통사 논평 2012-08-29 1365
411 [2006/11/27] 2007년 국방예산 삭감촉구 예결위원장 면담 결과보고 2012-08-29 1318
410 [2006/12/15] 재편된 미 전략 사령부(StratCom), 더욱 위험해 지다 (팀 라인) 2012-08-29 1708
409 [2006/11/24] [63차 평화군축집회]주한미군 관련 국방예산 삭감하라! 2012-08-29 1393
408 [2006/09/20] 8/9 기획예산처의 답변에 대한 의견서(8/24)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보내온 2차 답변서 2012-08-28 1260
407 [2006/9/20] 2007년도 국방예산(안) 의견서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2차 답변 2012-08-28 1365
406 [2006/09/08] [논평] 정부-여당은 전력증강 허용하는 국방예산 증액 논의 중단하라! 2012-08-28 1314
405 [2006/08/24] [07년도 국방예산 삭감을 위한 평통사의 질의(7.25)에 관한 기획예산처의 답변(8.9)에 대한 의견서 ] 첨부파일 2012-08-28 1345
404 [2006/8/18] 07년도 국방예산 삭감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공개내용 첨부파일 2012-08-28 1414
403 [2006/8/9] (7월 25일 국방예산안에 대한 평통사 질의에 대해) 기획예산처 답변서 첨부파일 2012-08-28 1202
402 [2006/08/18] 공군의 F-15K 사고 조사 결과 2012-08-28 1456
401 [2006/8/3] 방위사업청은 타당성을 결여한 채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2012-08-28 1350
400 [2006/8/28] [공군본부 기자회견] 공군본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첨부파일 2012-08-28 1687
399 [2006/08/21] F-15K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질의서 첨부파일 2012-08-28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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