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문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활동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04	[2005/05/05] 평통사 NPT 2005 평가회의 대응 대표단 소식 5	2012-08-27	1838
303	[2005/05/04] 평통사 NPT 2005 평가회의 대응 대표단 소식 4	2012-08-27	2358
302	[2005/05/03] 평통사 NPT 2005 평가회의 대응 대표단 소식 3	2012-08-27	1918
301	[2005/05/03] 평통사 NPT 2005 평가회의 대응 대표단 소식 2	2012-08-27	1646
300	[2005/03/31]][보고] 제44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2012-08-27	1890
299	[2005/05/03]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 1970년 발효, 한국 발효 1975년	2012-08-27	1807
298	[2005/02/04] PSI(WMD확산방지구상)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2012-08-27	1836
297	[2005/02/04]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해서	2012-08-27	2214
296	[2005/01/31] [유용원의 군사세계] E-X획득협의회 내달2일 개최--깊어지는 국방부와 공군의 갈등과 불신	2012-08-27	1671
295	[2005/01/27] [한겨레21/2003. 6. 19 464호 기사] 우리는 지금 MD로 간다	2012-08-27	1603
294	[2005/02/02] (국회확정판) 2005년 나라살림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기획예산처	2012-08-27	2046
293	[2005/01/25] [유용원 군사세계] 방위사업청 신설등 국방획득제도 개선에 대해	2012-08-27	2090
292	[2005/02/24][보고] 2/24 "북에 대한 사실상 '주적'개념 유지한 국방부 규탄" 평화군축 집회	2012-08-27	1902
291	[2005/02/24] 제43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2012-08-27	1622
290	[2005/01/20] KMH 공격형개발 무기연기, 사업 대폭축소될듯	2012-08-27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