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 76주년을 맞이하여 2021년 8월 2일~9일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수폭금지세계대회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참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이 중심이 되어 1955년부터 해마다 8월 원폭 투하 추모 주간에 열리는 핵무지 폐기 · 비핵화 · 평화를 위한 국제 대회입니다.

평통사는 원수협의 요청으로 '히로시마의 날' 특별세션에 참여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루기 위한 평통사의 활동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비핵·평화의 동아시아로 나아가자!

박하영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8월 6일, 2021 원수폭세계금지대회

히로시마의 날 - 세션II : 세계 풀뿌리 운동

1. 안녕하세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서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박하영입니다. 

2. 2018년 북미, 남북 정상은 싱가포르 성명과 판문점/평양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역사적 거보를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 후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북미, 남북관계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 새로 들어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 지속과 선 비핵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사이,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전략, 작전계획에 따른 대대적인 선제공격 전력 증강에 나섰고 북한도 핵/재래식 전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싱가포르 성명과 판문점/평양선언은 이대로 역사의 유물로 사장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길은 영영 봉쇄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근 남북정상간의 통신선 연결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수레바퀴를 굴려 나가야 합니다.

5. 이에 미국이 진정으로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를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하노이 잠정합의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최근 영국과 러시아의 공동보고서(2021.7.14)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에 영변 핵 시설 폐기에 합의했더라면 북한의 핵무기 생산 역량이 최대 80% 줄어 들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 이에 하노이 잠정합의를 되살려 대북 제재 해제와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동시,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불가침조약 체결 등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면,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빠른 속도로 실현될  것이 분명합니다.

7. 한반도 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은 일본과 동북아의 비핵·평화 확립을 위한 발판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이완되고 미국의 핵우산을 유지할 명분도 잃게 됩니다. 아울러 북한위협을 명분으로 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적기지 공격능력 구축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8.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실현될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지대 실현의 전제이자 디딤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없이 곧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동북아가 비핵지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북아 비핵지대 안은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내용보다 한발 더 진전된 내용을 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9. 한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입니다. 2017년 북미간 핵 대결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사용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줍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폭피해자를 낸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핵 동맹에 발이 묶여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가입, 비준하지 않은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한일 시민진영은 한일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참여를 촉구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갑시다. 

10.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평통사는 2019년 서울에서 열린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을 계기로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법정은 76년전 핵무기를 투하한 미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와 정치적 정당성을 구축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을 무력화하고 핵 폐기에 기여하자는 목적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법정 운동이 큰 힘을 받는다면 끝내 원폭투하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1.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평통사의 민간법정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요청 드립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