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남한의 군비증강이 멈출 줄 모른다. 군통수권자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시대착오적 안보관과 공세적 군사전략, 작전계획이 앞장서고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 위협에 주변국 위협, 작전통제권 환수, 국방개혁 등의 명분까지 더해져 남한군의 전력 증강에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은 2021년에는 52조 8,401억 원, 2022년에는 54조 6,112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57조 1,268억 원에 달한다. 앞으로 5년 뒤에는 무려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22~’26 국방중기계획」).
한 국가에 대한 다른 나라의 군사적 위협―침투·도발 능력과 기도(통합방위법 2조 11항)―은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의 공세성과 결합한 현존 군사력에서 오며,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은 말 그대로 침투·도발·위협의 잠재성을 가지나 그 자체가 침투·도발·위협을 직접 구성하지는 않는다. 군사전략은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술과 과학”(『합동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2003)으로 군사력의 규모와 공세적/방어적 성격을 규정한다. 현존 군사력은 단순 개수, 전력지수, 국방비 비교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중 국방비 비교가 가장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은 한 나라의 국력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력이 주된구성 요소다.

북한의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과 국방비가 남한의 그것과 비교도 되지않을 정도로 열세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북이 전쟁을 하면 결국 남한이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군은 북한의 대남 군사력 우위가 허구로 판명나자, 이른바 북한 우위의 비대칭 전력 위협이라는 허구적 사실을 조작해 내거나 주변국 위협론이라는 또 다른 위협을 가공해 내 끊임없이 북한 위협론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이를 명분삼아 국방예산 늘리기와 군비증강에 여념이 없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와 핵 선제사용 교리(‘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2022.9.8)에 따른 핵 위협론까지 더해져 이제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북한 위협론이 그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비대칭 재래식 전력 우위를 비롯한 북한 위협을 앞세운 남한의 군비증강은 타당성이 없다. 과도한 북한 위협 평가에 기초한 초공세적 군사전략 수립과 전력 도입, 지나친 군비 확장은 군비경쟁을 격화시켜 도리어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예산을 낭비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으로 비화되어 민족 공멸을 초래할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재래식 전력 위협에 대한 평가도 단편적이며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주변국 위협론은 구한말 열강들의 침략상이 시대와 조건을 뛰어넘어 무매개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투영되고 군비증강론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일본
위협론이 그렇다. 중국 위협론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의 개입을 떠올리며 북미, 남북 유사시 중국군 개입 가능성, 그리고 미·중 간 군사적 대결과 분쟁이 한반도로 비화될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 허용이나 사드 배치 등 한미동맹에 대한 몰빵에서 벗어난다면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한국군은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이 글은 먼저 남북한의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군사전략을 개괄한다. 이를 통해 국방부와 군 또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과 달리 북한군의 기존 군사전략이 방어적이며, 핵무기도 방어적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새로운 핵법령(‘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을 채택(2022.9.8)함으로써 공세적 정책과 군사전략으로 전환했음을 서술할 것이다. 한편 남한의 군사전략은 초공세적 전략으로 제동장치 없는 군비증강의 직접 원인임을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의 현존 군사력을 비교 평가한다. 이를 통해 북한군의 전력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노후한 저성능 재래식 무기는 공세적으로 운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반면 남한의 전력은 북한의 전면적인 대남 무력공격을 방어하기에 충분할뿐 아니라, 오히려 남한군의 전면적인 대북 무력공격이 가능할 정도로 절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도 남한의 첨단 고성능 공세전력 도입이 계속되고 국방예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예산 확보와 몸집 부풀리기로 기득권을 유지·확대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근거 없는 상투적인 북한 위협 부풀리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힐 것이다. 국방부와 군은 북한 위협 부풀리기로 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개혁마저 군비증강의 빌미로 악용해 왔다.

한편 이른바 ‘주변국 위협론’이 국가 간 현존 군사력과 잠재적 전쟁 수행능력을 비교해 볼 때 근거 없는 주장임을 몇몇 경제지표에 대한 단순수치 비교와 주요 무기 체계의 단순 성능 비교를 통해 밝힐 것이다. 이로써 주변국 중 어느 나라도 군사력으로 남한을 침략할 수 없다는 사실과 결국 주변국 위협론도 예산 확보와 몸집 불리기,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자가발전적 주장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에 토대해 끝으로 한·미 당국과 북한이 ‘힘에 의한 평화’정책을 폐기하고 초공세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합리적 방어 충분성 원칙에 따른 방어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으로 하루빨리 전환함으로써 국방예산 대폭 삭감과 군비증강 중단, 군축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으로 북미, 남북 간 핵전쟁과 민족 공멸을 막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통일, 나아가 동북아 공동안보와 세계 비핵화의 길을 열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22년 9월 19일

9·19 공동성명 채택 17주년과 평양선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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