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평화길잡이] '일본 민중법정(2006)과 호주 민중법정(2016) 검토, 서울 민중법정(2026) 과제'

- 일시 : 2026.8.22(토) 오전 10시

- 방식 : 온라인 ZOOM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핵무기 사용위협 및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의견'이 나온 10주년, 20주년 계기에 일본과 호주에서 민중법정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일본 민중법정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을 뉘른베르크 군사법정의 헌장과 도쿄군사법정의 헌장 상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하고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호주 민중법정은 핵무기를 보유한 9개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인류 문명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하고 , 핵 동맹국인 호주의 총리에 대해서는 그러한 범죄의 방조, 교사 혐의로 기소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정 모두 법리가 정확하지 않거나 근거가 부실한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 민중법정에서 더 탄탄한 법리 적용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에 위법성과, 그에 따른 미국의 국가책임을 물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평화길잡이 교육에서는 서울 민중법정의 과제와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ZOOM 예약 링크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