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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10차 방위비분담 협정은 역대 최악의 굴욕 협정으로 규정,

대국회 의견서 통해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부결 촉구

10차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10가지 이유 제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동의 심사에 즈음한 평통사 의견서 (클릭)

평통사(상임대표 문규현)는 3월 22일(금)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심사에 즈음한 의견서를 배포하여, 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평화정세를 역행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였고, 위헌적인 연장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지속적 증액의 길도 터 주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 협정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미군 철수까지 위협해 한국정부를 굴복시킨 트럼프 정권의 강압과 남북교류협력사업마저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수세적 굴종적 태도가 초래한 결과라며 이는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습니다.

평통사는 국회가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의견서’에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할 10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4월 5일 경 예상되는 국회 심의에서 10차 협정의 비준동의가 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