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냐 대결이냐의 기로에 선 가운데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담, 한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특히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한미연합연습 조정 결과와 향후 방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은 그 결과가 곧바로 남북, 북미 회담 재개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곧 우리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들이다. 이에 우리는 70년간의 적대와 대결, 분단을 끝내고 평화․통일․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국민대중의 여망을 받들어 한미연합연습의 영구 중단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정부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은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세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요지로 하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도 한미연합연습과 북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을 기초로 합의된 것이다. 이에 대화를 재개하고 진전된 합의를 위해서는 마땅히 한미연합연습을 영구히 중단해야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매우 도발적”이라고 평가하고 “예전에 이미 포기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는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전구급 한미연합연습의 영구 중단은 물론이고 한미 공군․육군․해군․해병대 연합 훈련도 중단하는 주동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미 대화 재개와 북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한미 공군․육군․해군․해병대 연합훈련의 중단으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규모 훈련도 중단된다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발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자면 한미 당국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에 실현하기로 한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주동적으로 핵우산을 포함한 대북 공세적 맞춤형 억제전략과 전력 및 작전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로 조건과 능력에 관계없이 즉각 환수해야 마땅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트럼프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또 트럼프 정권이 대결 노선을 강화해 한반도 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즉시 환수해야 한다.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필수불가결하다. 남북군사합의서의 전면적 이행에서 나아가 공세전력의 후방배치와 같은 보다 발전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및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군축을 남북 간에 합의․추진해나가자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환수할 것을 평화의 새 시대를 갈망하는 민중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은 후에도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2018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한미연합방위협력지침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정세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사드정식배치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은 북의 핵․미사일을 핑계로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고 한국을 대중국, 대러시아 MD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패권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정세에 역행하여 사드 정식 배치 행보에 나선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업계획서의 전면 철회와 미 델타 포대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법․부당한 한미동맹 비용을 떠안지 말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역대 최악의 굴욕협상으로 평가되는 10차 방위비분담 협상이 끝나자마자 한미 당국은 탱고(주한미군전쟁지휘소)의 공동사용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탱고의 개․보수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켜 우리에게 떠넘기려할 것이다. 그러나 탱고는 평화정세의 진전과 평택기지의 완공으로 그 소용이 다한 시설로 우리가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6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미군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월급을 제외하고 주둔 경비로 부담하는 1조 1천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6배에 달한다. 정부는 끝도 없는 미국의 욕심을 언제까지나 국민 혈세로 메워주려고 하는가. 미군 철수 카드와 남북관계 개선을 인질삼아 한국정부를 굴복시켜온 미국에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미군주둔 경비 지원에 쏟아 부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당국은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불법 부당한 주한미군주둔 경비 지원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국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