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전시작전통제권 온전한 환수! 사드 철거 및 한미일 MD 중단! 대북 제재압박 중단!

오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비롯해 한미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미,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고 번영과 통일의 새 시대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도 온전한 환수, 사드 철거를 비롯한 미국미사일방어체제(MD) 및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불참, 대북제재와 압박 중단이 필수적 요구라는 점을 한미당국에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조건과 능력에 관계없이 즉각적이고도 온전하게 환수해야 마땅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의 일환으로 한미연합연습 재개 등으로 평화정세를 역행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작전통제권은 신속히 환수해야 한다. 남북이 남북군사합의서의 전면적 이행에서 시작하여 공세전력의 후방배치와 같은 보다 발전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및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군축을 추진해나가는 데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필수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연기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무기한 연기되었던 전례를 볼 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늦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한미 간 전작권 환수 논의와 준비가 또 다른 연기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은 후에도 현 한미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2018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한미연합방위협력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침을 폐기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온전히 환수할 것을 주권 회복과 평화의 새 시대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한미일은 상그릴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자의 국방협력이 최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정보공유, 연합훈련 등 3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6월 1일 발행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정보감시정찰(ISR) 역할 강화와 중층적인 탄도미사일방어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미일정보공유약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이어 한미일 삼각 MD를 한층 고도화시키는 SM-3 요격 미사일의 도입을 한국에 강요하고 대중, 대러 미사일 공동작전 체계 구축 압력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일 과거사 갈등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강요하여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집단자위권 행사와 신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안보법 제·개정, 공세무기 도입 등으로 미국 등에 올라타 대외 군사적 팽창을 노리는 아베정권의 야욕을 한국이 뒷받침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식적으로 ‘임시배치’되어 있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배치’를 추진하는 것이나 평택미군기지에서 진행된 사드전개 훈련 등도 한국을 미국 MD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일관된 흐름의 일환이다.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패권전략을 위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 기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냉전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파탄낼 것이 분명하며 북한을 다시 핵무장의 길로 몰아갈지도 모른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저에서 뒤흔들 한미일 MD 및 삼각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섀너핸 대행은 북의 단거리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단정하면서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의 단거리 발사체를 덮고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도 다르다. 그는 “북한은 여전히 계속 경계해야 할 극도의 위협”이라며 북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 유지·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해상에서의 북에 대한 차단활동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의 강화는 현재의 교착국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한미국방당국이 남북, 북미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미군사연습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 선제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F-35, SM-3, 글로벌 호크 등 공세적 무기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북의 비핵화 선행조치에 상응하여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동시적‧단계적 실현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에 대한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조건 즉, 대북 체제안전 보장과 군사적 위협 종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협상장에 나와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3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