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

지난 6월, 북미 정상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판문점을 대결에서 화해의 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앞으로 재개될 실무협상과 평양, 워싱턴을 오가며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여정을 다시 궤도 위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으로 시작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 날도 그리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70여 년에 걸친 북미, 남북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불신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미국과 남한은 대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 강화하고 있고 북미, 남북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한미연합연습(19-2)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의 성과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혈맥을 하나로 이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 정권을 이끌어내야 할 문재인 정권도 한미동맹에 매달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실무협상 재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간 갈등 속에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사거리와 횟수를 늘리며 대미, 대남 압박 수위를 높임으로써 다시 군사적 수단에 호소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는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시대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첫째도, 둘째도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 보장에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 모든 국가들의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핵을 개발, 보유하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 보장은 싱가포르 성명에 명시된 대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수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다 북미 불가침조약까지 체결된다면 국제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한층 더 탄탄한 체제안전이 보장되겠지요. 그렇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북미 불가침조약이라는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 조치에 상응하여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대북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이에 상응해 한반도 비핵화도 실현되어 기필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열리길 기원합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결의 산물인 사드를 반드시 철거시켜야 합니다. 사드와 함께 한일군사동맹의 결성을 노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해야 합니다. 군사동맹은 구시대 대결의 산물로 새 시대 평화를 파괴하는 지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과거사의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가 두 번 다시 핵참화를 겪지 않도록, 한반도가 핵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평화와 번영, 통일 시대의 전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미국과 일본의 책임을 묻고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과제는 당국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결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국자들의 힘만으로 이 과제가 실현될 수 있었다면 한반도가 70년 넘게 대결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민이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청년학생이나 소수 종교인, 지식인들만의 과제로 여겨졌던 평화와 통일의 과제는 이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민중들의 일상적 과제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화통일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추동력이 발휘되어 민족과 민중의 이해를 좇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민중이 주역으로 나서야만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당국자들의 정치적 이해나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왜곡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보장하고 실현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1948년 김구 선생은 민족분단을 막기 위해 38선을 넘었다가 끝내 목숨을 잃는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989년 문규현 신부와 임수경 학생은 한반도 평화를 절규하며 휴전선을 넘었다가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평통사가 평화와 번영, 통일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고리를 틀어쥐고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지식인, 종교인, 청년학생들과 굳게 손잡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갑시다. 우리 평통사 청년학생 회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촉구 평화홀씨마당 개최 12주년을 맞아 2019년 7월 27일
평화홀씨마당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