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사를 되살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력화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미국이 또다시 야료와 술수를 부리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유엔군사령관으로서의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도 주한미군사령관이 계속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8월에 실시된 한미연합연습(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에서 위기관리훈련은 한국군이 반발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요구대로 정전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진행되었다고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이 평시 위기관리의 책임을 맡게 되면 이후 전시 전환 권한과 전작권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어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작권은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관으로 넘어가게 되어 전작권 환수는 무력화되고 만다. 2007년 전작권 환수 논의 과정에서도 벨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정전을 관리하는 측이 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 정전에서 위기가 고조되어 전시로 전환될 때 유엔사 지휘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평시부터 위기 시, 전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 심한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에서 유엔군사령관으로 모자만 바꿔 쓸 뿐 주한미군이 여전히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작권 환수는 허울뿐으로 대미 군사적 종속은 변함이 없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 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팩트에 근거한 정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다른 한편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지침’에 의거해 체결된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간 관계 관련 약정’(TOR-R)은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 유엔사의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시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엔군사령관이 (미래)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결국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간 관계 관련 약정’은 폐기되어야 하고 미국의 한국군 작전통제권 장악 통로가 될 뿐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 한미연합사의 창설도 중단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때까지 굳이 한미연합지휘체계가 필요하다면 미일연합지휘체계처럼 병렬형 지휘체계로 가면 충분하다.

사실 유엔사는 1975년 유엔총회에서 미국 스스로 제출한 해체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수십 년 전에 이미 해체됐어야 할 기구다. 당시 유엔사 해체에 대비해 한미 당국이 허겁지겁 창설한 한미연합사가 유엔사를 대체해 남한 방위 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유엔사의 임무는 정전관리로 국한되어 왔고 그나마도 2004년 주요 정전관리 기능을 한국군에게 이관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되었다. 이제 판문점·평양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이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그 이름마저 완전히 폐기해야 할 구시대의 잔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도 다 죽어가는 유엔사를 되살려 한국군 전작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집요하다. 주한미군은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사령부로의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는 군사작전기구로서의 유엔사의 임무를 상정하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6.1.)」에서 유엔사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한미 간 갈등이 지속, 증폭되리라는 조짐들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 전작권을 다시 장악하려는 것은 단순히 기득권 유지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유지 강화와 대중 포위 전략에 한국군의 전략과 자산을 동원하고 한국을 그 전초기지로 삼으려는데 있다. 대중 견제와 포위를 핵심으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그 가장 강력한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한국군 파병,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관철, 방위비분담금에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전가시키려는 미국에게 한국군 전작권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것 이상의 좋은 지렛대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일본을 유엔사 전력 제공국으로 참여시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보장해주려고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만약 언론의 보도대로 8월에 유엔사가 주도한 위기관리훈련에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상정한 훈련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유사 시 위기관리권과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는 유엔군사령관이 자위대의 참전을 요구할 경우 자위대가 ‘무력공격사태와 존립위기사태법’에 따라 한국의 사전 동의도 없이 주일미군과 함께 한반도에 상륙해 작전을 전개하는 상황이 현실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군이 미국의 패권전략수행과 대중 대결 정책에 동원되고 남한이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면 북미·남북대결도 격화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전작권 환수가 즉각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에 우리는 유엔사의 위기관리, 전시 전환, 전작권 행사 그 어느 것도 단연코 반대한다.

2019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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