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에 접근하면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붙인 군,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총격 운운하며 민간인 위협한 것 정확히 해명해야
 

지난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주둔하는 육군 8919 부대장은 기지 앞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금지, 더 이상 접근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였다. 사드 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소성리 주민과 활동가들이 매일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공간에 ‘총격’을 운운하는 위협적인 경고문이 붙은 것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경고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한다. 

현재 사드 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는 어디에도 없으며, 국방부 역시 어제(6/2)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되는 것임에도 8919 부대장은 임의로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더불어 아무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일지라도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겠다고 군이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다. 폭력적인 협박일 뿐이다. 사드 기지 정문 앞은 주민과 연대하는 이들의 평화행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같은 경고는 평화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주일에 2번씩 사드 기지 공사 장비와 각종 자재 반입이 계속되고, 정부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막아서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5년 째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 소성리 주민들은 “우리도 살고 싶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은 이제 ‘총격’을 운운하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국군의 공격 대상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드 기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한 근거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근거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결정이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군의 명확한 해명, 경고문 제거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끝.

2021년 6월 3일

사드철회 평화회의

<사드기지 총격 경고문 후속 조치>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성주 사드기지에 부착된 경고문 '사드 기지에 접근하면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에 대한 군의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2021년 6월 3일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6월 22일 국방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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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106-01113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성주 사드기지에 부착된 경고문에 대한 군의 확인과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확인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해당 경고문은 기지의 외곽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군 부대에 의해 2021년 6월 1일 설치되었으며, 국방부가 해당 경고문에 대해 인지한 6월 3일에 즉시 철거하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경고문은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며, 이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을 귀하를 포함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민의 군대로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에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시설기획과 문정현 중령(☎️02-748-58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