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원수폭금지세계대회 한반도 정세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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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에 개최된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에 최초로 한국과 일본 정상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과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과의 결합으로 지구동맹체를 구축하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한일 동맹 구축은 나토 지구동맹 구축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구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과 북한을 포위, 봉쇄하기 위한 신냉전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한국, 일본 방문과 이를 둘러싼 양안 및 동북아 위기 고조는 신냉전의 파고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 하에서 한반도와 비핵화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의 아태지역 확장과 동북아 지역의 위기 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 성주에 배치된 미군 사드는 일본 샤리키와 교가미사키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와 직접 연동됨으로써 한미일 MD와 동맹, 나아가 한일동맹 구축을 추동하는 매개고리입니다.

미군 사드가 배치된 한국의 소성리에서는 불법 사드공사를 막고 사드를 철거시키기 위해 70-80세가 넘은 할머니들과 지킴이들이 날마다 이른 새벽부터 사드 공사 차량을 막는 평화행동을 수개월 째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소성리의 주민들은 경찰병력에 의해 번번이 끌려나오지만, 이들의 멈추지 않는 투쟁은 한일 MD와 동맹 구축으로 지역 평화가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신냉전적 대결을 막고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타협없는 저항의 몸부림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 희생된 곳이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역 핵전쟁은 필히 세계 핵전쟁으로 비화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과 핵 대결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역 평화와 세계 평화, 인류 공멸을 막기 위한 선결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체제만 보장된다면 핵미사일을 포기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8년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군사연습을 재개하고 한미일 군사연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의 아태지역 진출과 맞물려 한반도와 대만 등을 포함한 동북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진영이 한일군사연습 반대 투쟁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민중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핵무기에 희생된 일본인과 한국인 피해자들을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다시 인류가 핵무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의 핵무기 금지조약 가입을 추동합시다. 또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에서 탈피할 것을 주창합시다. 동맹 대신 동북아 다자공동안보체를 구축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상생, 번영의 길을 추구해 나갑시다. 정권을 가진 자들이 핵 대결과 동맹으로 전쟁과 공멸의 길을 갈 때, 우리 평화운동세력은 이를 막고 비핵과 공동안보로 평화와 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일본 평화운동진영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지대의 토대입니다. 평통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을 통해 핵 없는 세상 실현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분들과 손잡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