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D의 미일 MD 체계로의 전면 편입과 

한국을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SM-3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26일(금)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SM-3 미사일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SM-3 미사일 도입으로 남한 방어를 위한 “중간단계에서 적의 탄도탄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SM-3 미사일은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무기체계일 뿐이다. 나아가 한국군의 SM-3 미사일 도입은 “미 MD 체계로의 편입이 전혀 아니다”라는 방사청 주장과 달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미·일 방어를 위한 미·일 MD 체계에 전면 편입시킨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한국의 미 MD 체계 편입과 한·미·일 MD 체계 구축의 서막이었다면 한국군의 SM-3 미사일 도입은 그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군의 SM-3 미사일 도입은 한·미의 신 맞춤형 억제전략과 신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에 대한 방어 임무도 수행하게 되리라는 것과 한국이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적 대결의 최전선으로 되고, 미·일의 대중 대결의 첨병 역할을 하며 격화되는 동북아 핵군비경쟁 속에서 항상적 핵전쟁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우리는 SM-3 미사일 도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남한 방어에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SM-3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SM-3 미사일은 남한 방어에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북한이 보유한 1,000여 기의 탄도미사일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100km 미만으로, 100km 이상의 외대기권에서 요격하는 SM-3 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다. 국방부는 고각 발사로 남한을 타격하려는 북한의 준·중거리 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SM-3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과 오키나와, 괌 등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남한 공격용이 아니다. 고각 발사는 비행시간이 길어지고 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요격당하기 쉽기 때문에 남한을 타격할 단거리 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굳이 작전적 제약이 크고 용도도 다른 준중거리·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여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설령 북한이 준중거리·중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이동식 발사대 이용이나 동시다발 발사로 얼마든지 요격을 회피할 수 있다. 최근 시험 발사한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포-16나)도 사거리는 1,000km이었지만 정점 고도가 약 101km에 불과해 SM-3 미사일로 요격하기 어렵다.

한편 방사청과 군 일각에서는 SM-3 도입으로 다층적인 방공 체계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층방어는 비행시간이 최소 10분 이상 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나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AP통신(2017.5.17)은 과학자와 미사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일본에 패트리어트, 이지스함의 SM-3 요격미사일, 여기에 사드까지 배치하더라도 “다층 방어 전략이 신뢰할 만한 미사일방어 체계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겠지만 북한 미사일의 남한까지의 비행거리와 시간에 비해 최소 2~3배에 달하는 일본에서조차 다층방어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남한 다층방어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이에 우리는 남한을 겨냥한 북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SM-3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SM-3 미사일 도입 결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MD의 미·일 MD 체계로의 전면 편입과 한국을 미·일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SM-3 도입을 중단하라!

국방부는 SM-3 도입이 곧 “미 MD 체계 편입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M-3 미사일 도입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함께 한국을 미일 MD에 전면 편입시키게 된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일본과 괌,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부터 조기에 탐지, 추적하여 그 정보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전략사령부에 제공하고,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통해서 일본에 전달한다. 한국의 SM-3 미사일과 이지스함은 일본이나 태평양 미군, 미 본토를 향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군의 SM-3 미사일 도입은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 배치와 함께 정보와 요격 양 측면에서 한국을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미일 MD 체계에 전면 편입시키게 되는 것이다.

SM-3 미사일을 장착한 한국 이지스함이 미일 방어를 위한 요격작전에 나선다는 것은 공격 미사일의 종류와 표적에 따라 방어 대상과 그에 필요한 정보, 요격 자산을 할당하는 한미일 MD 공동 작전계획과 이를 통제할 권한에 대한 논의도 곧 공식 일정에 오른다는 것을 함의한다. 사드 레이더와 이지스 BMD 요격 체계를 통합해 이른바 원거리 발사(LOR)와 원거리 교전(EOR) 개념을 발전시켜 온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들과 한미일의 이지스함을 통합 운용하여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작전을 강화하리라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군 MD 체계는 SM-3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방어가 후순위로 밀리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미 MD 체계에 전면 복속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군의 SM-3 미사일의 도입은 한·미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의 완성을 통한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와 재래식 작전계획 2022가 핵 작전계획으로 탈바꿈되는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2022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미국으로서는 주일미군 등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담보가 필요할 것이며, 그 담보란, 북한의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전 공격과 발사 후 요격에 한국군을 동원하는 것이며, 발사 후 요격이 바로 한국군이 도입하려고 하는 SM-3 미사일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재 계획한 건 (일본이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SM-3 블록1A이며, 추가 자료를 받아 블록1A로 갈지, 블록2A로 갈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발언대로 한국이 요격고도가 600km에 이르는 SM-3 IA(현재 생산은 중단된 것으로 보임)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이지스함은 서해와 남해에서 일본과 오키나와, 괌을 향하는 북·중의 준중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동해에서는 일본으로 가는 북·중의 준중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한국이 요격고도가 1,450km(미 과학자연맹)에 이르는 SM-3 IIA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이지스함은 서해나 동해에서 하와이나 미 본토로 가는 북·중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렇듯 국방부의 SM-3 미사일 도입 결정은 한미의 확장억제의 강화와 신작전계획 2022에 따라 한국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임무도 수행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한국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한미일 동맹 구축의 시작을 알린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한미일 3자 훈련 제도화와 실시간 경보정보체계 구축, 증강된 탄도미사일방어 협력에 합의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공유체계가 작년 말부터 가동되고 있고, 다년간의 한미일 군사 연습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요격작전을 포함한 한미일 간의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협력은 한국군의 SM-3 도입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한미일 통합 MD 체계 구축을 통한 한미일 동맹의 완성도 시간문제로 된다.

그런데 한미일 MD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군의 위임에 따라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전술 지휘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십수 년 전부터 미일이 공동개발 해 온 SM-3 IIA를 한국이 도입하면 이를 일본, 그것도 식민지 수탈의 주범인 미쓰비시로부터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SM-3 IIA 등의 정보가 북한과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본의 한국 정보 통제를 보장해줄 것이다. 나아가 미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짝을 이루는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요구할 것이다.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은 한일군사협력관계를 정보, 위기관리, C4I, 작전, 훈련, 군수 등의 전 분야에서의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며, 방위조약 체결 등 정치적, 제도적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한일 간 군사동맹은 현실화된다.

결국 SM-3 미사일 도입은 한국에게 미일 방어 임무를 지우는 고리이자 한미일 미사일 방어의 고도화와 한일 ACSA 체결을 추동하여 한일 동맹 제도화를 완성시키는 매개체이다. 한미일 동맹의 구축은 한국을 미일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대중 공격을 위한 침략기지로 전락시킬 것이며, 한국은 북중러와의 진영 간 대결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며,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도 심화된다.

한편 윤석열 정권은 SM-3 미사일 도입에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4년 미 국방예산을 기준으로 1기에 137억 원의 SM-3 IB는 약 55여기, 385억 원의 SM-3 IIA는 약 20여 기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SM-3가 250억 원가량 될 경우 약 40기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다. 해군은 정조대왕함 등 신형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기존 세종대왕함급의 이지스함도 성능 개량해 탄도탄 요격 능력을 확보할 방침(세계일보, 2024,4.27.)이다. 기존 이지스함 이지스체계 성능개량 비용 수백억 원(헤럴드경제, 2024.4.28.)을 포함하여 막대한 국민 혈세가 추가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미·일 방어를 위해, 미·일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항상적인 핵 대결 속에 한국민의 생명과 자산, 나라의 안보를 저당 잡히는, 철두철미 미일의 패권전략을 추종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중단하고 SM-3 미사일 도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4월 29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