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 시트' 관련 이재명 정권 규탄 기자회견문>

국민경제 공동화와 외환위기 불러오고 국가 안보 위협 가중시킬

한미 '팩트 시트'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단호히 거부한다!

이재명 정권이 끝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어섰다. 국민경제 공동화와 외환위기로 국가경제가 파탄으로 내몰리고 대북·중 군비경쟁과 한국의 대중 전투·군수기지화 및 양안문제 개입으로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자칫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길로 접어든 것이다.

1. 공동화와 외환위기 불러올 한미 팩트 시트와 투자 양해각서를 거부한다!

한미 양국은 한국 정부의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마스가 프로젝트)를 합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한국 기업이 약속한 1500억 달러의 트럼프 정부 임기 내 직접투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국 LNG 수입 1000억 달러를 합치면 대미 투자금은 6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6,580억 달러(954조)다. 이 금액은 한국 정부의 2026년 예산(안) 728조 원의 1.3배에 이르며 우리 GDP(2024년)의 35.2%에 해당한다. 미국은 관세폭탄 위협을 통해 한국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법부당한 대미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약속한 투자금 5,000억 달러는 올해 예상되는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총 147조원(1,021억 달러)의 거의 5배에 달하며, 마스가 협력자금 1500억 달러(220조원)는 국내 3대 조선사(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시가총액 95조원의 2.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50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한국 경제의 출혈은 피할 수 없다. 국내 기업과 정부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산업 기반 쇠퇴로 국민경제는 공동화되고 청년 일자리 등의 고용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올해 7월말 경 “3500억 달러 투자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형태로 하고 직접투자 비율은 5% 수준(175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언했다. 그러나 현금 투자액은 그 10배가 넘는 57%(2000억 달러)로 드러났다. 2000억 달러의 국부 유출은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 한도면 우리가 보유한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연합뉴스 10.30)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가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외화자산의 수익은 150억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억 달러는 빚을 내야 한다. 50억 달러의 금리만 2.4억 달러(3468억 원)에 이른다. 빚을 내 대미 투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20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가 우리의 외환지불능력을 크게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외환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온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외환시장은 환율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성 증대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하는 안전장치를 반영했다”고 말하지만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한국의 요청을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되어 있어 안전장치 작동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손에 맡겨져 있다. 정작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를 정부 스스로 거둬들이고는 안전장치 마련 운운하는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미국의 선의에 기대어 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은 우리 외환정책을 미국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제2의 외환위기 사태에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정부가 직접 대미 대규모 현금투자를 책임지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EU도 대미 투자는 기업이 맡고 정부는 이를 공금융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 뿐이다.

한편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 해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양해각서에 따르면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한(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이 추천되고 승인되는 것도 전적으로 미국의 선의에 맡겨져 있다. 최종 투자 승인은 미 대통령이 하고 투자대상의 추천도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가 하며 선정된 사업 관리와 집행도 미국인 투자촉진관이 하게 되어 있는 등 투자 선정부터 집행 전 과정을 미국 측이 관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한미 양국으로 구성)는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사업 수익 분배 또한 매우 불평등하다. 한국이 투자한 원리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한국과 미국에 분배될 때까지는 수익이 발생하면 한미가 5:5로 분배하게 되어 있어 투자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미국도 50%의 수익을 챙겨가도록 되어 있다. 이는 원리금 회수 기간이 2배로 늘어나거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리금 일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미 투자 2000억 달러는 투자자의 수익 수취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극단적으로 반시장적이고 매우 불공정하며 불평등한 구조다.

트럼프의 관세인상 협박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지불능력을 넘는 막대한 자금 유출에 따르는 국민경제의 공동화와 외환 위기의 위험성은 관세 인상을 감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트럼프가 요구한 3500억 달러의 20분의 1을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더 이익”(중앙일보, 9.14.)이라는 미 경제정책연구센터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권고대로 한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을 파기하는 것이 우리 주권과 국익에 부합한다. 국민 누구도 이재명 정권에게 국민경제를 공동화하고 국가경제가 제2의 외환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는 도박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2. 국가안보 위협을 오히려 가중시킬 한미 ‘팩트 시트’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방비를 GDP 3.5%까지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정권 주장은 맹목적이고 무분별하다. 국방비가 GDP의 3.5%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한국은 이미 북(핵전력 포함)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넘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한국전쟁 이래 72년간(1953~2024) 국방비를 GDP 대비 연평균 4.08%나 지출해 왔다. 이미 3.5%를 훨씬 넘게 국방비를 출혈 지출해 온 것이다. 국방비 지출 기준이 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보든 실제 국방비 지출 비율로 보든 한국이 GDP 3.5%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향후 10년간 330억 달러나 주기로 합의한 것도 터무니없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액수는 10년간 약 105억 달러다. 330억 달러의 직접비(방위비분담금) 비중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동안 트럼프가 현금(직접비)을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면 315%를, 한국 정부 주장대로 간접비를 포함해도 10년간 약 242억 달러로 약 136%를 올려준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충당해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한미 소파와 방위비분담금협정을 무력화한 것이자 국회 비준을 패싱한 것으로 불법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철수되거나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은 주지 않아도 되며 최소한 줄여야 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행사로 상호방위조약상 한국 방어라는 주둔 목적을 상실한 지 오래며, 대중 봉쇄와 인도·태평양 투사 전력으로 성격과 임무가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도 방위비분담금은 폐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미군에게 토지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한편 대미 무기구매를 약속한 250억 달러는 2026년도 방위력개선비 약 139억 달러의 180%, 국방중기계획(2025~2029)상 5년간의 방위력개선비 약 827억 달러의 40%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불요불급하다. 수심이 얕고 섬과 만이 많은 한반도 연안의 작전환경에서는 소음이 크고 선체와 회전반경이 큰 핵추진 잠수함보다 소음과 선체가 작은 디젤 잠수함이 정찰-매복-추적-교전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대중 군사적 봉쇄 등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미군의 활동에 편승하기 위한 것 외에 근거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대결을 격화시킨다. 또한 안규백 장관 말대로 4척을 도입, 운용한다면 국민경제에 약 40조 원~17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과정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과정과 함께 대미 군사적 종속을 가중시키고 다른 국방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등 종속과 비용 부담의 트리거로 될 것은 분명하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성공하더라도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중관계를 파탄내고 NPT 체제를 위협하는 등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한편 이번 팩트 시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공동성명(3항)은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 정상이 북 비핵화를 운운한 것은 북으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더욱 경원시하도록 만드는 것이자 이재명 정권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 표명과 이에 맞장구친 트럼프 정권의 속셈이 북 비핵화와 남 핵무기 획득에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이번 팩트 시트 안보 분야에서 가장 기만적인 내용의 하나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내용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은 채 한미 간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명시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 행사하지 않으며, 양안분쟁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처럼 시사해 놓고 한편으로는 한미 양국의 양안문제 개입과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활동의 강화, 심지어는 신장 위구르 문제를 암시하는 ‘강제노동’까지 명기함으로써 중국 내정까지 간섭하는 대중 대결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은, 한국 영토를 전력투사의 전진기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유엔총회 「침략정의결의」(3314) 3조 (f)항에 따라 한국은 침략국가로 되어, 한국(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연루와 중국의 주한미군기지 공격 가능성 등 한중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팩트 시트는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은 “26년에 미래연합사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수년 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되뇌는 것은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환수는 조건이나 능력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노무현 정권 이래 지난 20년 동안 지휘 능력/전력 부족을 이유로 한국 정부 스스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뤄 왔으나 이는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도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 무기 도입의 명분을 작전통제권 환수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의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환수에 아무런 법적 걸림돌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되찾는 것에 주저한다면 국민주권은 그저 허상일 뿐이다.

팩트 시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는 한국경제를 희생시켜 미국의 경제·통상정책의 실패를 메꿔 주기 위한, 한국안보를 희생시켜 미국의 군사 패권을 지탱해 주기 위한 길이다. 그 끝에서는 대미 경제와 안보 종속, 군사적 대결과 전쟁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고율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내수경제 강화와 수출선 다변화로 트럼프의 보복에 따른 손실을 견뎌냄으로써 국부 유출을 막고 국가경제의 자립적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으며,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자주국방 구축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이 길을 가야 한다.

2025년 11월 17일(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