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0]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출범 및 1차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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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대결 격화시키는 확장억제전략협의 중단하라!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연다. EDSCG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신설에 합의한 회의체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동맹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미국의 확장억제는 선제핵공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핵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다. EDSCG의 출범은 북한의 핵무장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가 핵 대결 체제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1945년 나가사키 히로시마 핵폭탄투하로 한국인 5만 여명이 희생되는 등 핵전쟁 참화를 겪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구조화하고 가속화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제안한 것”이 있다고 한다. 이는 한반도의 핵우산 및 미사일방어체계의 강화, 재래식 무기의 도입 또는 전개 등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세계 최초의 전술핵 유도탄인 B61-12 스마트 핵폭탄을 확장억제 수단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하여 한국의 SM-3 미사일체계나 사드 도입,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과 함께 우리 국방부가 "긴급 감시정찰(ISR) 전력 추가 운용과 미국 감시전력 증원을 협조 요청"했다는 내용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핵태세보고서에서 사실상의 유일한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북의 입장에서는 핵공격 위협의 체계적 강화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럴 경우 북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다. 지난 9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하여 북한 총참모부가 “이미 우리 혁명무력이 대북 선제타격계획을 실행하려는 무모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결전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같은 사태의 전개는 한반도에서 핵대결을 격화시킴으로써 핵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미 공군이 지난 9월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지표관통형 핵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전개하고, B-1B 전략폭격기가 유도폭탄 등으로 무장하고 군사분계선((DMZ) 약 30km 인근을 선회하고, 한국 공군이 북 지휘부와 핵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원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타우러스 40발을 이달 초 배치하는 것 등은 우리의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말해준다.
EDSCG에서 협의하는 사안들은 한미일 MD 및 삼각 군사동맹을 가속화함으로써 대미 군사적 종속을 더욱 구조화하고 중국 등의 반발을 야기하여 동북아의 신냉전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EDSCG가 나토(NATO)의 핵기획그룹(NPG)처럼 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유하는 한편 확장억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DSCG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정책적·전략적 제반 현안을 논의하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작전통제권도 없는 한국 측에 이 기구의 의사결정 참여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다. 이는 오히려 한미일 MD 구축을 통해 한국을 중국과의 패권다툼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군사패권적 요구를 관철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며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을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통해 한국에 전가하거나 미국산 MD 무기체계 도입을 관철하게 되면 우리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EDSCG에서 협의하는 사안들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높이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구조화하며 우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북에 대해서는 핵전쟁 위협을 포함하는 대북 압박과 제재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북 압박을 심화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높이는 확장억제전략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북미, 남북, 6자회담 등 각급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실현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편, 한미당국은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 한일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진 외교안보 사안의 지속적 추진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안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들로서 우리의 주권과 자존을 훼손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직접 당사자들의 명예와 생존을 짓밟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국익을 배반하는 백해무익한 사안들을 즉각 철회 또는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국기문란 사태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붕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한미당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 및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안보불안을 야기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불순한 행각을 벌인다면 우리 국민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 12. 2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