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5] 사드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정경유착 의혹 특검 수사 촉구서와 의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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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 촉구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우리는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는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성주가 사드배치 부지로 발표되었던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170일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드 성주 배치를 결정할 때, 5만 군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일을 결정하면서 이 정부는 성주 군민과 단 한 차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에 한 번 와보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예정지가 성주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TV를 보고 알아야만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총리라는 사람은 성주에 와서 무조건 ‘국가 안보’를 위해 참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엑스밴드레이더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의 공포가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드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유사시에는 오히려 우리가 일차적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드가 배치되면 평화롭던 우리 마을은 미군기지를 끼고 살아야한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인 사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어 외교안보적 조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복 위협 등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1월 초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일단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미국에 부지 공여를 할 것이므로 기본설계도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 땅에 살아온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아니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내년 5월 이전에 이 마을을 미군기지로 내어주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 이 곳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추악한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를 내주고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면한 것은 아닌지, 사드 배치 부지를 내주고 면세점 사업권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혹은 커져갑니다.
박영수 특검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특혜 의혹이 가득한 롯데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해주십시오. 지금 이 곳 소성리에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지 않도록 박영수 특검이 잘 살펴주십시오. 우리 소성리 주민들 또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떳떳이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고 지키겠습니다.
○ 특검 수사 촉구서 -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경북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연명리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예정부지로 지정한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접경지역으로서 직선거리 3km 안에 주민 약 2천여 명 대부분이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9월 30일 국방부가 난데없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부터 저희 주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수확기에도 자식처럼 가꾸어온 포도와 자두, 사과, 감 등 일 년 농사를 포기하면서까지 130일째 매일저녁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농사밖에 모르며 살아온 우리 주민들은 도대체 ‘사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그저 저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조상대대로 평생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아 온 이곳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고는 차츰 사드라는 존재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필요 없는 국가안보상 무용지물의 무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살인적인 8월의 무더위를 견뎠고 이제는 살을 에는 추위에 맞서 오직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평화의 촛불을 김천역 광장에서 매일 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사드배치 부지의 변경 결정과정에서 제기된 국방부의 석연찮은 입장을 접하고는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당초 국방부가 최적지로 발표한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현재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은 지난 9월30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사드배치 부지가 결정되기 바로 전 날, 검찰이 수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임·횡령 혐의 관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저희 같은 시골 농사꾼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상식 밖의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간인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현직 대통령이 연루되어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검찰 수사에서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과정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 간의 불법적인 금품거래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간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하나 둘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사법처리 무마와 롯데골프장 부지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충분히 정권과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 정권이 밀착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이 사드배치부지 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하여 주실 것을 박영수 특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간 검찰이 권력과 재벌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휩싸여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부분이 오늘의 국정농단 사태를 키운 한 요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부디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국정농단세력에 대해 그 대상이 누구든 추상같은 법의 칼날로 엄단하여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특검 수사 촉구서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우리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한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원불교 대표 성지인 성주성지와 구도길, 성적지 등 종교 성지를 보유하고 있는 원불교 성직자와 교도들입니다.
성주군 소성리는 원불교의 2대 종법사이며 세계평화와 상생 공영의 ‘삼동윤리三同倫理’를 통해 평화사상을 널리 세상에 전파한 정산 송규 정사의 탄생지이자 성장지입니다. 또한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롯데골프장 인근에는 평화의 성자로 추앙받는 정산 종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구도했던 구도길이 있습니다.
평화의 성자가 나신 종교성지에 전쟁 위협과 신냉전체제의 불씨가 될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성지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성자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한 평화의 성지에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 원불교를 신앙하는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사드 배치 부지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와 정부 당국은 원불교 성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와 제대로 된 설명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원불교의 성주성지와 구도길은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아예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는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불교인들은 이러한 졸속적인 정부정책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이렇게 부당하게 강행되는 국방부와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성주와 김천에 각각 천막평화교당을 세우고 날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염원하는 평화기도를 1월 5일 현재 성주 135일째, 김천 123일째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기도를 드린 지 97일째입니다.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1월 중에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일단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미국에 부지 공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나 환경영향평가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고 난 직후, 성주의 롯데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 70억 원 뇌물 공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롯데 사이에 성주 롯데골프장을 ‘뒷거래의 뇌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우리 원불교 성직자와 교도들은 사드 배치 부지를 내주고 신동빈 회장이 불구속된 것은 아닌지, 또한 면세점 사업권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혜 의혹과 배임의 혐의가 짙은 롯데 성주골프장 사드배치 부지 제공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평화의 성지로 남아 있어야 할 평화로운 땅 소성리에서 주민들과 우리 원불교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들이 정경유착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폐기해야 할 적폐 정책이라는 것을 박명수 특검이 잘 살펴 명명백백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구가할 수 있도록 롯데 특검 수사를 철저히 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성주성지에서 성장하고 구도한 정산 종사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은 우주의 당연한 이치이니 천(天)의 인심(人心)이 떳떳이 향하는 곳이 있다.”(정산종사 법어 국운편 25장)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죽기를 각오한 사무여한의 결연한 의지로 사드 배치가 완전히 철회되는 그 날까지 종교인의 소명을 다해 이곳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의견서]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
1. 경과
● 2016.7.8.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발표함. 이어 7.13.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발표함.
●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되자 성주 군민들은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 배치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음.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비롯한 대구·경북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을 주민들이 추천하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 이완영 의원의 ‘성주 내 다른 지역이 있는데 검토해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었음. 해당 간담회 직후, 국방부는 제3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오던 기존의 태도를 갑자기 바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9월 30일 한·미 양국은 공동실무단이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등 3개 부지를 평가한 결과“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호언장담하던 국방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롯데 성주CC 골프장을 최종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것임.
● 한편, 성주CC 골프장은 롯데상사의 소유이며 운영은 롯데상사의 최대주주인 호텔롯데의 리조트사업부가 맡고 있음. 성주CC 골프장은 롯데그룹 소유 골프장 4곳(제주, 부여, 김해, 성주) 중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곳임.
● 10월 7일 롯데 성주CC와 국방부는 <성주CC 부지 취득·처분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롯데 성주CC와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함. 양측 토지 감정평가 후 올해 1월 중 롯데 이사회 보고 및 계약 체결 결의, 국방부와 롯데의 최종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임.
●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특검은 아래의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함.
2.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호텔롯데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간의 연관성 수사
● 2015년 롯데그룹은 미르재단에 28억 원(호텔롯데-면세점 사업부), K-스포츠재단에 17억 원(롯데케미칼), 총 45억 원을 출연했음.
● 2016년 5월 말 롯데는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를 동원하여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시설 건립’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았음.
1)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 2016년 6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를 시작함. 6월 9일 검찰은 법원에 롯데그룹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10일 신동빈 회장 자택,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17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음.
● 6월 9일~13일 사이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던 70억 원을 돌려받았음. 70억 원은 9일부터 기금을 출연한 롯데 계열사 계좌로 나뉘어 입금되었음. 롯데는 사실상 압수수색 전날 70억 원을 반환받은 것임.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70억 원 반환에 대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돌려주라고 했다”고 증언함. 최순실과 안종범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대응했다는 의미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정보를 최순실에게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9월 29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음. 검찰 수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10월 19일 최종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사실상 종결됨.
● 9월 29일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날, 국방부는 롯데상사에 ‘롯데 성주CC가 최종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되었으니 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함. 이어 바로 다음 날인 9월 30일 한·미 양국은 롯데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함.
● 이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정황임.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롯데 비리의 핵심인 신동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재청구도 하지 않았음.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혐의에 계열사 비리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제기됨.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바 있음.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 지시나 압력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 일례로, 2014년 한화그룹은 최순실에게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심지어 선고 하루 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 [단독] “한화, 최순실에게 김승연 석방 민원”, 중앙일보, 2016.11.24. (검색일 : 2016.12.24.)
이 나온 바 있음. 당시 김승연 회장은 실제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이후 한화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25억 원을 출연했음.
2)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호텔롯데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 2015년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은 2차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면세점 사업권을 잃었음. 당시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사업권 추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 그러나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SK그룹 최태원 회장, 3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독대한 뒤 4월 관세청은 추가 면세점 공고를 냈음. SK그룹 최태원 회장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 중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방안에는 “정부가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알려짐. [단독] 대가성 입증할 '대통령 말씀 자료' 확보, JTBC, 2016.12.14. (검색일 : 2016.12.24.)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 중에도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고 알려짐. [단독] 롯데와 독대 때 '면세점 혜택' 언급 정황, SBS, 2016.12.23.(검색일 : 2016.12.24.)
● 국회가 통과시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면세점 사업권을 상실한 롯데그룹이) 2016년 4월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됐음. 관련하여 11월 24일 검찰은 면세점 사업 선정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과 SK그룹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도 예정된 상황임.
● 그러나 관세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과 검찰 수사 등을 모두 무시하고, ‘심사를 연기하면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12월 17일 원안대로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 선정 발표를 강행함. 같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SK는 탈락한 반면, 신세계디에프(신세계그룹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5억 원 출연)와 호텔롯데는 선정되었음.
● 관세청의 무리한 선정 발표 강행이 2017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롯데에 면세점 사업권을 확정해준 것은 아닌지 수사해야 함.
3. 토지 취득 관련 롯데가 현금 보상이 아닌 국방부의 교환 방식안을 수용한 배경 수사
1) 국방부와 롯데가 협의한 부지 취득 방식
● 롯데상사는 2016년 9월 29일 국방부로부터 성주CC 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후, 10월 7일 국방부와 <성주CC 부지 취득·처분에 관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함.
● 롯데상사는 토지 취득 방식과 보상 방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음. 그러나 국방부는 10월 25일 롯데상사에 공문을 보내 “사드의 적기 배치를 위해서는 귀사의 희망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면에 소재한 3개의 군부대 부지 209,133㎡를 교환 대상 부지로 제안함.
● 결국 부지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11월 16일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취득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2) 국방부가 강행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 방식
●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함 이철희 의원실 입법조사회답 :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보상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국회입법조사처, 2016.12.05.
.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
●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음. 11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의원 역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라서 교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고 묵살해왔는데 이번은 그 전례와 무관하게 (중략) 교환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임. 최초 예정지로 지목된 성주 성산포대의 경우 군부대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에 재정 부담이 없으나, 롯데 성주 CC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함. 교환 방식은 군 소유 부지를 롯데에게 주는 형식일 뿐,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임. 국방부는 당장의 국회 예산심의 의결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임.
3) 현금 보상을 원했던 롯데가 토지를 교환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
●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경우 국방부는 롯데 측에 토지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건물 등 물건 보상 ▷투자비용과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반영한 권리의 보상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보상 ▷생활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함. 그러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 교환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제대로 평가되기 어려움.
● 롯데가 현금 보상이 아니라 남양주 소재 군부대 부지를 받게 되면, 해당 군부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는 롯데의 책임이 될 것임. 일반적으로 국방부가 군 소유 부지를 매각할 때는 먼저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발견되면 이를 정화한 후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통상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는 과정임. 그러나 2017년 1월 중 국방부와 롯데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다면,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움. 환경 정화 비용은 오염 조사를 해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롯데는 규모를 산정할 수도 없는 오염 조사 및 정화 비용을 감수하게 되는 것임.
●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던 롯데상사가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례가 없음에도 국방부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배경에 대해 수사해야 함.
4. 사드 부지 제공은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
● 이처럼 사드 배치 부지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박영수 특검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이 아니었는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함. 미르·K-스포츠 재단 거액 출연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 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와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간의 연관성 등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관련 모든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함.
●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국방·외교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사드 배치 강행은 한반도 주변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어 결국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임. 그 결정 과정 또한 매우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음. 사드 한국 배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음.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기는 사업임에도 주민 동의는커녕 국회 동의도 철저히 무시한 채 추진되었음. 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최순실 등 특정 사인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박영수 특검은 사드 한국 배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둘러싼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의혹을 낱낱이 수사해야 함. 국방부가 1월 중 롯데와 최종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