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0]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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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평통사 논평>
위대한 촛불시민과 함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온몸으로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우리는 불법과 폭력, 부패로 점철된 추악한 박근혜 정권이 무너뜨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분연히 거리로 나선 1500만 촛불 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헌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 대한민국 역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은 국민의 몫이었다. 우왕좌왕하는 국회를 각성시켜 탄핵 소추안의 압도적 의결을 이끌어낸 것도,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고 현직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게 한 것도, 무엇보다도 보수적인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도록 한 것도 모두 국민의 힘이다. 이 점에서 오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3. 그러나 이 역사의 순간에도 승리감에만 도취될 수 없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저지른 적폐들이 어느 것 하나 청산된 것이 없으며 사회 대개혁의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회와 야당들이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고 대선에만 여념이 없는 가운데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미 당국이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농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 한국 배치를 불법적이고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국회와 야당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은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4. 국민의 박근혜 탄핵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드 배치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욱이 사드는 북핵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동의와 국회동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 등도 박근혜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
5. 범국민적 촛불집회를 열어 온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오직 국민의 이익과 요구를 중심에 놓고 경각심을 가지고 반민주 수구세력의 발호를 차단하면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계기로 분출할 각계각층의 요구가 민주와 진보,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이런 가치를 구현할 정권을 창출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그 힘과 지혜는 촛불 시민혁명을 이끌어온 국민대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자랑스런 촛불 시민들과 함께 촛불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사드 배치 철회의 그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7. 3. 10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