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은 사드 반대 당론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1.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안철수 대선후보의 요청에 따라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당론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안 후보가 국가 간에 이뤄진 협약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사드 반대 당론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2. 일찍이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국민의당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가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3. 안 후보는 마치 작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합의문에 서명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문서는 18개항에 이르는 SCM 공동성명으로 “사드 배치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항목이 하나 들어있을 뿐, 사드 배치에 관한 합의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사드 관련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보고서를 제외한 별도의 합의서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미 간에는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문이 전혀 없는 것이다.  

4. 안 후보는 작년 10월의 공동발표를 계기로 자신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안 후보는 그 이후인 11월 13일에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매일경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5. 안 후보는 국익을 내세우면서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약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부담을 주고 주민생존권을 해치는 사드 배치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안 후보의 이런 주장은 한일 위안부 야합을 외교적 참사라고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하는 자신의 입장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이전협정을 개정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한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6.   박근혜 정권의 최대 적폐인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의 선회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 당의 처사는 촛불이 조기 대선 국면을 열었다는 점에서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이 되고자  국익을 내팽개치고 근거도 없이 자신의 입장을 하루 아침에 바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김천, 원불교 등을 비롯한 국민의 분노를 초래하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맹성을 요구하며 사드 배치 반대 당론 변경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4. 1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