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5. 2] 불법 사드 추가 반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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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추가 반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어제(5/1)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할 목적으로 “군에서 5/3 (수) 0시 전후 대규모 경찰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어 오늘(5/2) 오후 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3일 0시에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밀” 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한다. 이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매일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 시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분노한다. 이미 한미 정부는 지난 4/26(수)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한 바 있다. 그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건을 받았으니 대금을 내라는 청구서 앞에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장비를 또 들여놓겠다니 정부는 제정신인가?

기습적인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해 투입된 경찰은 미군과 미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다. 당시 미군들은 사드 반입을 중단하라며 절규하는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웃으며 유유히 부지로 들어갔다. 주민들은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미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현재 미군이 소위 ‘야전 배치’ 명목으로 장비를 반입하고 운영하는 것,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임시 패드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주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국방부는 이제와 전자파 피해 우려에 대한 검증 없이 우선 레이더 장비를 가동하고 전자파를 측정하여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을 전자파 실험 대상으로 내모는 장비 가동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난 4월 26일 새벽, 주민과 종교인들 앞에 닥친 폭력이 난무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밀실 협상, 이면 합의, 불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시도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폭거다.

우리는 앞으로 그 어떤 사드 장비와 공사 차량 반입 시도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만약 또 다시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규모 작전을 진행하고 그로 인해 또 다시 주민들이 고통스런 새벽을 맞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에 호소드린다. 탄핵당한 정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사드 배치를 강행할 자격이 없다. 더 이상의 폭주를 멈추라고 현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달라. 

마지막으로, 전국의 시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미 당국의 사드 장비 추가 반입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함께 중단을 요구해주십시오. 지금 소성리로 달려와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켜주십시오. 탄핵당한 정권의 불법, 주권 침해, 인권, 민주주의, 평화 파괴 행위에 함께 맞서주십시오. 

사드 배치 철회의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5월 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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