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2]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대선 후보 입장 질의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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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대선 후보 입장 질의 결과
- 문재인, 관련법 무시한 채 강행 지적, 국회와 주민 동의 필요
- 안철수,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 10억 달러 부담 시 국회 동의 필요
- 심상정, 사드 재협상 필요, 국회 특위 설치, 포괄적 안보영향평가 제안
- 답변하지 않은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자격 미달
- 사드 배치 중단 요구하고 한미 간 합의 검증과 책임규명 나서야
1. 오늘(5/2)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현재 강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관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 분석하여 발표했다. 아울러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대선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강행되는 사드 배치의 중단을 요구해야 하며, 한미 간 합의 내용의 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를 국익 우선(안보/경제), 한미동맹 중시, 국민합의 등의 원칙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사드 배치가 관련 법령을 무시하거나 피해가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와 더불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차기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드가 '사실상 배치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미국에 사드 철수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기존 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대로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중대한 재정 부담 이외에도 주권을 제약하거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일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이러한 입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국내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거나 주민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는데,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후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4. 질의에 가장 구체적으로 답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약한 것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기한을 재협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드 배치 역시 국가 이익,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당연히 재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와 지역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졸속 환경영향평가 등 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사드 특위 설치를 제안하고 외교·안보·경제·환경 등 ‘포괄적 안보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5. 관련하여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중단을 요구해야 하며,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난 한미 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증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기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번 공개질의는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지난 4/20(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후보에게 전달되었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이 질의에 답변했다. 질의는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 ▷국회 동의 필요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사드 배치 한미 간 합의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배치 절차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질의에 답하지 않은 유승민, 홍준표 후보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