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4] 국방부의 지역 주민 토론회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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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지역 주민 토론회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사드 배치 절차 못 박기 주민공청회 성격의 공개토론회를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는 사드 불법 배치를 정당화하려는 기도를 당장 멈춰라!
문재인 정부는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 절차를 추진해왔다. 지난 7월 28일 사드 공사와 연료 공급 강행 발표, 7월 29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협의 지시, 8월 12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및 전자파 측정 등이 그것이다. 8월 12일 국방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개최하겠다고 밝힌 토론회 역시 불법 부당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부지 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우리는 이런 성격의 토론회를 전면 반대한다.
국방부가 밝힌 대로 사드 배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하여야 하며, 국방부가 현재 추진하는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주민과 아무 협의 없이 국방부가 통보하고, 그것도 절차를 위배하여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정부가 이제 와서 민주적 정당성을 말하며 일방적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며, 사드 배치 절차 진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토론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불법 부당한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 MD 편입 여부, 사드 배치 합의와 추진 과정의 불법성을 검증하고 바로잡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들의 요구와 협의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못 박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멈춰야 한다. 주민을 들러리 세워 사드 배치의 불법성을 정당화하려는 더 이상의 기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국방부 차관에게 주민 참여와 전문가 추천, 방송을 통한 공개 방식 등의 원칙하에 토론회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하고, 이에 대해 답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끝)
2017년 8월 14일
사드배치철회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