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입장문] 사드 배치 관련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밤 사드 배치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엄중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사드를 임시배치’했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왜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문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 길은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2. 북한이 7월 28일 ICBM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ICBM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은 사드 배치를 위한 핑계일 뿐이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문대통령의 발언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본토와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전지구적 차원의 MD 구축의 일환이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와 그에 이은 SM-3 배치를 통해 노리는 것은 한국을 미일 MD 및 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끌어들여 그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조치”가 아니라 도리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최악의 조치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대신 미중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성주 사드 기지는 중국의 제1차적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문 대통령은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면서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이 불법적으로 진행한 사드 반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바로 잡지 않았고 도리어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후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약 대통령의 말대로 ‘임시배치’라면 사드를 기존 미군기지에 그대로 둔 채 원점 재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배치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부지 2차 공여 이후에 하겠다고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빈말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 사례 등에서 보듯이 국방, 군사기지 관련 사안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한 경우도 없었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철회된 사례도 없다.

4. 문 대통령은 주민과 지킴이들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해 “적절한 위로조치”와 ‘지역 주민의 불편과 우려 최소화’, ‘원불교 성지 보존’ 등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주민과 원불교의 투쟁을 자기의 이해타산에 따른 것으로 폄하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저지투쟁에 나서는 이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박근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배신감에 몸서리치면서 “문재인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절규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지와 전쟁무기가 공존할 수 없다는 원불교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사드 철회 이외에 성지 보호하겠다는 어떠한 회유지원책도 또다시 원불교와 평화의 성지를 모독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평화로운 촛불 집회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난 7일 비명과 고통으로 가득찬 아비규환의 현장을 '평화적인 집회관리'라 칭하고, 어설픈 위로와 보상 운운하며 주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이간질하는 행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5. 우리는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를 위로하고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사드를 철회하는 것뿐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드 배치 강행 결정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해야한다. 촛불의 힘을 믿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하라. 그를 위한 첫걸음으로 사드 가동과 부지 공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라.

 2017. 9. 9

 사드저지 평화회의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