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배치 3년 입장문

사드 임시배치 폭력과 기만, 무책임의 3년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다.

- 부지공사‧사드 성능개량을 중단하고 사드를 즉각 철거하라-

1. “경북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1차 배치 후 희망을 놓지 않으며 매일 소성리에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선 전 추가배치를 막아내었던 국민들에게 2017년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배치를 강행한 후 했던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후 3년을 평가하자면 국민에 대한 폭력과 기만, 무책임의 3년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배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겠다며 시작한 사드 관련 ‘범부처 합동TF’는 부지 쪼개기로 시작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에 근거하여 사드기지공사가 강행되며 소성리에는 3차례의 대규모 국가폭력이 가해졌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소성리 사드 부지에 대해 실시해야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국방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더러 아무리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하여도 사후에 나타나는 미군기지의 지역사회에 대한 위해성과 외교적, 군사적 부적합을 평가할 수 없기에 지역 주민은 절대 찬성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여전히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시시때때로 일반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통해 사드배치를 결정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3. 사드 공사 비용문제는 어떠한가.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 설계 및 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위반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사드 부지 건설 비용부담과 전용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위배되는 불법이다.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사드 공사비를 비롯한 사드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도에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드기지 설계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이 2021년도 기지공사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하겠다고 미 국방 예산안에 적시하였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018년 사드 기지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고, 2021년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협의하고도 국방부가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주민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4. 더욱 심각한 것은 임시배치 상태에 불과한 사드의 성능개량을 미국이 아랑곳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미 국방예산과 의회 보고서, 미사일 방어청과 육군 보고서 등 에 따르면, 소성리 사드는 배치가 완료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성능개량이 시작됐다. 2017년 12월에 소성리 사드 레이더와 포대를 작전 지휘 통제하는 C2BMC가 Spiral 6.4에서 8.2-1/BOA 5.1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이에 기반으로 사드와 패트리엇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가 2021년 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드 성능개량의 핵심적 목적은 소성리 사드(레이더)의 전방배치 모드로의 운용과 이지스 BMD, GMD 체계와의 통합으로 소성리 사드(레이더)를 미국 방어에 동원하려는데 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실시한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3단계 아키텍처 성능 검증 시험(GTI-18 Sprint 1, GTI-19 Sprint2)에서도 사드 레이더가 전방배치모드로 운용된 것은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의 궁극적 목적이 미국본토 방어에 있음을 입증해주는 사례다. 그렇기에 사드 성능개량은 한국 MD와 주한미군 MD의 통합, 한국 MD의 미 MD 편입을 가속화, 전면화하고 한미일 삼각 MD 구축과 군사 동맹 구축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3불 정책 -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국 MD의 미 MD편입 불가, 한미일 동맹 불가-을 전면 뒤집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외교‧경제적 보복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렇듯 소성리 사드(레이더)와 이를 축으로 하는 한미일 MD와 동맹구축은 주권자인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사드 성능개량에 오리발을 내밀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사실 보도를 막고 있는 것이다.

5. 소성리 사드는 명백히 임시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배치된 데 이어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심지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각종 환경기준 국내법 우선 적용’ 등의 조건부 승인조치를 주한미군이 수용하지 않아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이에 아랑곳없이 사드 정식배치를 위한 불법 공사와 사드 성능개량까지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5.29 일 반입 장비가 사드 성능개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뻔뻔한 거짓주장으로 일관하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었던 5월 29일, 수 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드 레이더(EEU) 등 성능개량 장비와 공사 장비를 반입/반출시켜주었다. 이는 스스로 선언한 ‘임시배치’를 부정하고, 미국의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는데 까지 진행하여 ‘정식 배치’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해 지난 3년간 폭력과, 기만, 무책임으로 일관하였다. 2017년 9월 7일은 단순히 사드가 추가 배치된 날이 아니다. 국민들에 대한 배신의 날이자 미군의 발아래 국민들을 내주었던 치욕의 날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29일 성능개량을 위한 사드 추가반입으로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배신의 칼날을 꽂아 넣었다.

7. 우리는 지난 5월 29일 이후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사드 성능개량과 정식배치에 앞장선 국방부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주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주주민대책위는 일반환경영향평가절차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에 맞서 성주, 김천 주민은 물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체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아울러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사드 성능개량과 방위비 분담금 사용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 근거하여 공개 질의 할 것이며, 불법적 사드 공사 중단과 사드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년간 폭력과 기만, 무책임으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올 때까지 정부와 국방부의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모든 협력 요청을 거부할 것이다.

2020년 09월 09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