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2차 SCM 공동 발표 규탄 사드철회 평화회의 입장문]

사드를 정식, 장기 배치하기로 한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전면 거부한다!

주민 우롱 국민 기만 그만하고 사드를 철거하라!

1.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통해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이는 임시 배치 상태의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를 정식, 장기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자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에서부터 사드 부지 공여와 공사, 환경영향평가, 사드 부지 공사(설계비 등)에 방위비 분담금 불법 전용 등 모든 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시 배치 상태의 주한미군 사드에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사드를 정식, 장기 배치하기로 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는 배치를 완료한 직후인 2017년 12월부터 C2BMC를 비롯한 성능개량이 되어왔다. 소성리 사드의 성능개량 목적은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영하며,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ICBM에 대한 탐지 및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다. 2020년 5월 29일,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부지에 반입되어 기존 EEU와 교체된 신형 EEU와 발전기 역시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능개량의 일환이다. 이렇듯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가 성능개량을 통해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 조건과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터에 한미 국방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정식, 장기 배치 포석을 까는 것은 주한미군 사드를 통해 미중 간 전략지형을 미국 절대 우위의 지형으로 바꾸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3. 사드 포대의 정식, 장기배치로 인해 미중간 전략지형이 위협받게 된다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단지 지금까지의 경제적 보복을 넘어서 군사적 보복으로까지 확장됨으로써 한국의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12항) 대로 한미연합위기관리 각서가 2020년 말까지 업그레이드 한 결과 위기관리 대상에 미국이 포함되면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은 피할 수 없게 되며, 사드 레이더에 대한 중국의 핵미사일 공격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사드 포대의 정식, 장기 배치는 한국 안보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결정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지난 2월 미국 미사일 방어청의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 발표와 방위비 분담금의 사드 공사비로의 불법 전용, 5월 29일 소성리 사드 (성능개량) 장비 반입 등 사드 포대의 정식, 장기 배치를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있을 때 마다 수차례 청와대 면담과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사실 호도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이번 SCM 결과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 임시 배치되어 기지에 대한 공사 등을 말하는 것일 뿐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완전배치를 결정할 것은 변함이 없다. 향후 진행 사안은 주민들과 협의 하에 진행할 것이다.”라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

5.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 정책은 결국 오늘 날까지 거짓과 무책임으로 일관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합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2016년 7월 13일 문재인 페이스북),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많아 굳이 남한을 상대로 ICBM을 발사할 일이 있을지 그렇게 될 경우 사드가 효용이 있는지 검증된 바 없다.”(17년 1월 17일‘대한민국이 묻는다’대담집 출판 간담회 중)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는 없었다. 하물며 북한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추가배치를 강행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기지 공사비를 포함한 ‘사드기지 운용비는 전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17년 5월 문상균 당시 국방부 대변인, 20년 2월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드기지 설계비용을 불법을 전용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 더욱이 21년 미국이 사드기지 개선비용 500억을 책정하고 “주둔국이 내는 비용이 위 요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사드배치에 있어 단 한 번도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킨 바가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6. 주한미군 사드는 도입과정에서부터 지금에까지 또한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역시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된 무기체계이다. 부지공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상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깜깜이 환경영향평가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는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도 위법이며, 그 결과를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지공사는 불법이며, 우리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7. 주한미군 사드는 한반도의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서 결코 남한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는 무기체계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의 책무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가 현 임시배치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불법기지를 합법화 하는 ‘장기적 계획 구축’이 아닌 최소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사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7. 주한미군 사드 철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적 구도를 완화시켜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번영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지난 5월 29일과 같이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한 기지공사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를 국민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판문점/평양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의지가 있다면, 사드 기지 불법공사를 중단해야한다. 주한미군 사드의 정식, 장기 배치를 합의한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철회하고 사드를 철수 시켜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처럼 사드배치에 대하여 거짓과 무책임과 그리고 폭력을 자행하려한다면 우리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0월 20일

사 드 철 회 평 화 회 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