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성능 개량, 불법 공사, 반복적인 국가폭력 중단하라!

미군 기지 위해 한국 국민 탄압하는 한미 정부 규탄한다!

소성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는 어제(5/20) 또다시 성주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 등을 반입했다. 지난달 28일, 지난 14일과 18일에 이어 한 달 사이 벌써 네 번째이다. 어제 새벽에도 국방부는 천여 명의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불법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막고 있던 30여 명의 주민들을 끌어내어 마을회관에 가두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동이 트기도 전에 물밀듯 들이닥치는 대규모 경찰 병력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불법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 반복적으로 한국 국민들을 짓밟고 있는 한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런 국방부의 폭력적인 반입 작전은 지난 3월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강력한 항의에 따른것으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최저 수준으로 열악해져 있는 한미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당연히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임시 기지에 장병들을 데려다놓고 이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운운하며 소성리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한미 정부의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방부는 장병들의 급식, 생활 물자 등을 반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은 음용수 등 군 필수 물자 반입을 막은 적이 없다. 국방부가 장병들을 팔아 불법 미군 기지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꼴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우리 장병들과 경찰을 앞세워 소성리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의 만행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정부는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의 정식 배치를 사실상 강행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합동긴급작전요구(JEON) 계획에 따라 사드 발사대와 포대 분리 및 원격 조정, 사드와 패트리어트 통합 운용 등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왔다. 일례로 지난 4월 말 반입한 사드 발전기 교체는 사드 전력 시스템 개선 등 성능 개량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7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정부 내부, 정부-국회, 정부-국민의 소통과 동의를 통해 안보적 고려를 우선으로 하되, 국제관계와 경제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종합안보적 사안을 정부 내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비판했던 사실을 되돌아 보기 바란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소성리 주민과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미 정부는 사드 성능 개량, 불법 공사, 폭력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 정부는 불법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 한국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1.05.21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